2021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 한 눈에 보는 경제

2021년상반기 경제정책방향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이라는
2가지 목표 아래, 3+3 정책방향, 즉 6개 카테고리에 주요정책들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① 재정정책 확장 기조를 지속하고,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집행 추진(2020년 목표 62%→2021년 63%)
  • ②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 지원 노력 지속
  • ③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경제·방역 간 균형 도모

  • ① 최대 4,400만명분의 해외백신 선구매 및 세부 접종전략 등 백신 접종 사전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 구축
  • ② 코로나 상황아래 병존 가능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역우수시설 인증」의 업종(현행 식당) 공시 강화, 4+4바우처·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 추진
  • ③ 경제·사회 회복력을 위해 속보지표 개선·통합 등 위험 예측 고도화와 감염병 관련 보험 개발, 방역물자 비축 등 완충 능력 향상 병행

대내외 리스크 촘촘한 관리

  • ① 시중자금 단기화 완화 방안 강구 및 금융권·가계부채 리스크 강화
  • ②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127만호(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전세시장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적극 검토
  • ③ 대외신인도,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 ① 소비 리바운드(Rebound)를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 ② 소비 회복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을 확대(11.5→18조원)하고, 2021년 공무원연가보상비 일부(예: 상반기)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선지급(동의전제)
  • ③ 국내관광 회복에 대비 5개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1→4개소) 등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 노력 강화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 ① 투자 회복세 지속에 총력하기 위해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2020년 대비 +10조원, 공공 60→65, 민자 15→17, 기업 25→28)
  • ② 첨단산업, 수요·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예외인정,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
  • ③ 생활 SOC 투자를 11.0조원으로 확대하고(2020년 대비 +0.5조원),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 착공 등 건설투자 보완노력도 지속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강화

  • ①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절차 통합·개선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2020년→2021년말) 추진
  • ② 수출금융 256조원 집중 지원,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무보 보험·보증 만기연장 기간 확대( ~2021.6.) 등 금융지원 강화
  • ③ FTA·양자경협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 및 대(對)개도국 경제협력 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2021.2.)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 ①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한시 개편, 2020년 중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 공제혜택 지속 제공
  • ② 특히,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사업을 10만명(비대면 디지털 등 민간 8만, 공공 2만)으로 확대 지원
  • ③ 2021년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25.5→30.5조원)의 경우 조기집행관리 대상을 선정(14조원 잠정)하고, 그 중 5조원잠정을 1/4분기에 조기 집행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 ①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3조원+α 규모의 맞춤형 지원은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 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 계획 마련
  • ②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 세제지원·국공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연장 등 상생협력 등을 통한 지원 확대
  • ③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성공불 융자」 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하는 등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 ①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의 매입 연장을 추진( ~2021.1.→7월)하고, P-CBO 발행·저신용 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 지원 지속
  • ② 코로나 이후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공급 공동 사업재편 3종 인센티브 제공(세제·R&D·정책금융상 우대)
  • ③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자본시장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촉진(지역균형 뉴딜)

  • ① 2021년 중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의 성과 가시화 본격 추진
  • ②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산단 복지 멀티플렉스」 시범사업 등 환경개선 추진
  • ③ 지역소멸 대응,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인구유입 지원, 한국판 뉴딜 구현 공간화, 신기술 적용 등 다각적 방안 마련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디지털 뉴딜)

  • 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초 인프라 정비를 위해 데이터 특위(4차산업혁명위 내) 신설 등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②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5G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도 세액공제율 2%p 우대(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에도 지속 적용
  • ③ AI 활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 추진(2021 하반기)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등 지원
  • ④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의료·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
  • ⑤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2021.3.), 뉴딜분야 대상 17.5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 뉴딜금융 본격 확산

벤처·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 ①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제품은 혁신조달 시 우대·해외진출 등 연계 지원
  • ② 벤처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 벤처의 해외진출 지원(현지조사, 투자자매칭 등),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해외기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
  • ③ 벤처 스케일업 자금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 융자를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벤처법 개정]
  • ④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를 고려해 창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2021.6.)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 ① BIG3의 본격적 성장 동력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 대·중소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로 강력 추진
  • ②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면서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3대 제조분야 로봇화 등 적극 추진
  • ③ 소부장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연내 공급 안정화 완료, 글로벌 진출 「소부장 으뜸기업」 20개 이상 선정 등 소부장 2.0 성과 확산

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

  • 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조속 추진 및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2021. 1/4)
  • ②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한류행사와 K뷰티 등 연관 산업을 연계하는 등 한류성과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추진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그린뉴딜, 탄소중립)

  • ① 2050 탄소중립3+1 전략 본격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추진 체계 구축, 탄소중립 시나리오(2021. 상반기) 토대로 핵심정책(20여개) 추진전략 수립 시행(2021. 하반기)
  • ②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 가속화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8.3만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등 지속 추진
  • ③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K-녹색분류체계를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 참여 허용

사람투자·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① 디지털·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 명 양성( ~2025.) 프로젝트를 본격화 하고(2021년 3.6만명), 직업훈련과 뉴딜·산업간 연계 등을 강화
  •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 직업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모든 직업훈련 정보를One-Stop으로 제공, 성과중심 직업훈련 시장으로 개편
  • ③ 규제 혁파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이행
  • ④ 연구개발(R&D) 성과 향상을 위해 다부처 공동연구개발(R&D) 과제를 확대(2021년 6.6%)하고, 초고난도 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조달·국유재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종합 추진
  • ②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 확대
  • ③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 노동시장 상생여건 조성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

  • 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 완화, 구조변화 대응 등 노력 강화
  • ②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 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2021.1.~ )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 지속
  • ② 특고·프리랜서 금융접근성 향상, 서민 금융부담 완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등을 위해 취약계층 금융안전망 3종 세트 구축
  • ③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사회안전망(생계·의료·주거·교육) 확충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

  • ① 필수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강화하고, 5개 분야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2020.12.)
  • ②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포함,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도 인하(연4.5%→ 2~3% 수준)
  • ③ 아동→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 확충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농어민 등 취약계층지원 확충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강화

  • ①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제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제도 착근 노력 강화
  • ② 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
  • ③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해 부처별 사회적 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범부처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하고, 사회투자펀드를 확대(250→500억 원)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

  • ①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개선(교통), 첨단기술(드론 등) 활용 화학사고 원격감시(산재), 코로나19 확진자 등 고위험군 상담(정신건강)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지속
  • ②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장 등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202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