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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2020.12.17.
조회 수 아이콘8,899 다운로드 수 아이콘65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1. 내수경기를 신속하게 재생하고 진작하겠습니다. - '21년 소비 증가분 별도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소세 30% 인사('21.上) -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500억, 3~12월),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확대 2.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확산하겠습니다. - 110조원 공공(65조원)·민자(17조원)·기업(28조원) 투자 프로젝트 - '21년 한시 설비투자 가속상각, 유턴기업 지원 강화 3. 수출 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인 해외출장·복귀시 격리면제절차 개선, 종합지원센터 운영 연장(~'21년말) -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1.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한시 개편('21년) -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및 내실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 2.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3조원+α) -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3. 기업 경영안정과 위기돌파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요·공급 공동사업재편 대상·기준 명확화(기활법령 개정), 3종 인센티브 - 선제적·신속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기존 사업재편 개선 4.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 지역균형 뉴딜사업 본격 추진, 연내 성과 가시화 - 지역소명 대응,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룍 확보 1.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 5G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디지털·AI기술, 인프라 보급 등 지원 2.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트" 구축 - 실리콘밸리(은행)식 추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3.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구축, 혁신기업1000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한 대·중·소 시너지 창출 등 본격 성장동력화 4.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고 문화강국을 신현하겠습니다. - "문화강국 도약" 본격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1.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린뉴딜, 탄소중립 -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3+1 전략 본격 추진 2. 사람투자·규제혁파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뉴딜 인재 30만명 양성(21년 3.6만명) 및 직업훈련 연계 - 성과중심 직업훈련 시장(훈련기관별 성과정보 공개 의무화, 평가자 다양화 등) 3.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및 조달·국유재산 관련 제도 개선 -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5~49인 취약사업장 점검, 탄력근로제 확대 등) 4.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제3기 인구정책TF 본격 가동 및 관련 대책 순차 발표 -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취업·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그맵' 수립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 구축 2. 코로나 시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5개 분야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3.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계획 등 마련 -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보완 4.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 만족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룩하고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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