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한 눈에 보는 경제

2021년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 이라는
2가지 목표 아래, 3+2 정책방향, 즉 5개 카테고리에 주요정책들을 담았습니다.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더 이상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성장 뿐만 아니라 일자리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견지
  • 2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
  • 3코로나 대응 한시조치 등은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병행
  • 4경제활동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집단면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접종을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
  • 5글로벌 백신허브로 본격 도약하기 위해 백신생산 확대·국산 백신개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마련(’21.6월)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1그간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 2하반기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이벤트로 대대적 활성화
  • 3연초부터 추진 중인 기존 3대(大) 소비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
  • 4집단면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추진(’21.7월 개시 목표)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1기업·경제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업계 건의 등에 기반한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
  • 2‘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충
  • 3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확산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 지속
  • 4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과정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여 규제혁신 완성

수출 6천억불 돌파<+무역규모 사상최대치 달성>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1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집중 지원
  • 2하반기 수출금융 125조원 집중 공급, 무보 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 및 수은 유동성 프로그램(5종) 운영기한 연장(~’21.9월말) 등 금융지원 강화
  • 3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위해 자금지원 다변화(EDCF·수출금융 등 결합) 등을 포함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마련(’21.7월)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1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고용 등 회복세가 더욱 공고해 질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속 운영
  • 2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3대 전략을 이어가되,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병행
  • 3지역기반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연내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자유 특구 39개 실증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및 임시허가·특례연장 추진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1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 적극 추진
  • 2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 등 총력 견지
  • 3주요국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 1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추가 창출
  • 2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 병행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 1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 마련
  • 2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등 지원 강화
  • 3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 4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 추진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으로 서민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

  • 1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 마련
  • 2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통신·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지원 지속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부문별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 1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 2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해소 중점 지원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메워 가겠습니다.

  • 1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에 주력
  • 2기존 안전망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빠르고 튼튼하게 확충
  • 3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공급 축소 우려에 대비하여 근로자 햇살론(2.4→2.7조원), 햇살론 유스(0.2→0.3조원) 등 공급 확대

경제·사회 전반에 상생·공정의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 1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 및 우수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기부주간 운영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2취약계층 피해 방지, 공정거래 관행 착근 등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새 성장동력 확보

한국판 뉴딜을 가속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1재정투자 ‘21년 22.5조원을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심으로 차질없이 집행하여 디지털·그린뉴딜·안전망강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
  • 2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31개 법률 中 입법완료 15건)는 하반기 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적극 협력
  • 3뉴딜 국민참여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

미래 전략산업이 새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1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과감한 재정·세제지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백신개발 자립화 등 핵심과제 집중 추진
  • 2D.N.A. 생태계 기반으로 신(新)산업을 발굴하고, 혁신서비스를 제공
  • 3기술급변에 대응, 시장 수요가 큰 5대 유망 신(新)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제해결형 대책을 순차 발표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1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을 수립(3분기중) 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2소부장 핵심품목(185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의 공급망 창출을 위한 R&D 중점 추진
  • 3서비스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한걸음모델 ‘21년 상반기 과제 합의 도출 및 제도화 추진
  • 4문화강국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 콘텐츠·게임 등 K-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한류 확산을 위한 재외문화원 중심 문화축제 개최(10월)

제2벤처붐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1벤처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입법 추진과 함께 CVC 제한적보유 시행(12월) 준비
  • 2신(新)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신산업 범위, 지원절차 등을 담은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핀테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

신(新)기술분야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1신(新)기술분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22년 예산에 집중 반영
  • 2디지털 인재양성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훈련자의 맞춤형 경력 개발을 설계해주는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 추진
  • 3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 활성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모델 확산 등 추진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1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내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제출하는 등 2050 Net-Zero 추진 본격화
  • 2글로벌 ESG 규율 강화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와 ESG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녹색분류체계 수립
  • 3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위해 신안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원스톱샵 특별법 제정(의원발의안 국회 기제출) 등 인허가 제도 개선 추진
  • 4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기업역량 강화,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 추진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1기업의 전략적인 사업재편 수요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파트너십』 을 구축
  • 2전통·신산업내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전용펀드(500억원)를 신설하고, 기존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산업혁신·재건 프로그램 구축·운영
  • 3중소·벤처기업의 M&A 지원을 위해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M&A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1→2천억원),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보강
  • 4디지털·저탄소화 등에 따른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7월중 발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리스크·저출산 이슈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 1『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3대 인구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한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
  • 2『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따른 『저출산 극복 5대 핵심패키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22년 예산안에 집중 반영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 1‘21.7월부터 5인이상 전(全)사업장 주52시간 도입에 대비하여 인건비 지원, 컨설팅 등 기업부담 완화 및 52시간제 보완제도 확산에 노력
  • 2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유사·중복사업 지출구조조정, 다부처 연계 협업예산(17대 중점과제) 확대
  • 3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 강화, 징계수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증원·출연제한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