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1.06.28.
조회 수 아이콘4,393 다운로드 수 아이콘42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ㅁ완전한 경제회복 1. 더 빠르고 강한 회복 ㅇ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등 2차 추경 편성 -신속한 백신 확보.구매.접종 지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마련 ㅇ내수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상생소비지원금 신설(전분기 평균사용액 대비 월별3% 이상증가분 10% 캐쉬백) -코리아세일페스타, 트래블 버블 추진 ㅇ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5개지역)연장 운영(~'23.5월) -지역균형뉴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속 추진 ㅇ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제정,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이행 -반도체, 백신, 배터리 3대분야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 ㅇ수출 6천억불 돌파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마련, 해외수주 3000억불 초과 달성 -수출 기업 보험.보증 등 수출 금융 125조원 집중 공급 ㅇ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기주택 공급 확대 대책 신속추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 디딤돌 대출 한도 인상(2→2.5억) 등 ㅁ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ㅇ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피해가 컸던 분야(신산업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 ㅇ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장 법제화 -폐업,재도전시 금융.세제지원 강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 추진 ㅇ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축산물 등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 마련 -주거.통신.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지원 지속 ㅁ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ㅇ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취약부문에서의 격차해소 중점 지원 ㅇ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전국민 고용보험‧한국형 상병수당 차질없이 수행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1.10월부터 전면 폐지 ㅇ상생‧연대‧공정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착한 기부자 및 우수기부금 단체 포상 실시 - 기술탈취 피해 지원위한 기술보호 정책 보험 도입 ㅁ새 성장동력 확보 ㅇ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자 ’21년 22.5조원 집행(뉴딜 10대과제 중심) -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조속 마무리 - 국민참여 뉴딜 펀드 추가조성 및 뉴딜 인프라펀트 세제혜택 범위 확대 ㅇ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BIG3 산업 재정‧세제지원 - D.N.A 생태계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 및 혁신 서비스 제공 ㅇ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 수립 - 소부장 핵심품목(338+α), 미래선도품목(65개) 중점지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등 신서비스 혁신성과 창출 노력 ㅁ새 성장동력 확보 ㅇ제2벤처붐 시대 지속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 스톡옵션 개편, 벤처기업법 전면 재정비 등 벤처생태계 보완방안 수립 -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 스케일업 펀드 규모 확충 - 조인트 벤처 설립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강화 ㅇ 핵심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SW분야 5년간 총 41.3만명+α 규모로 양성 추진 -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 추진 - 기업 주도 신산업 우수 훈련모델 확산 추진 ㅁ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ㅇ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응하겠습니다. - 2050 Net-Zero 추진 본격화 - K-ESG 가이드라인 마련, K-녹색분류체계 수립 ㅇ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사업재편 파트너십, 산업혁신‧재건 프로그램 구축 - M&A 모태펀드 규모 확대(1→2천억원),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보강 ㅇ인구리스크‧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3대 인구리스크 핵심과제별 대책 발표 - 저출산 극복 5대 핵심패키지 지원방안 구체화 ㅇ노동‧재정‧공공 등 부문별 구조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 임금피크제 관리 강화,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의견쓰기 :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0/6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