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기반으로 소비ㆍ투자ㆍ수출의 고른 증가 및 일자리 확대를 견인하여, 완전한 경제정상궤도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제정상화를 위한 최적 거시금융 정책조합 (Policy Mix) 운용
- 1(재정기조) 코로나 완전 극복,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 기조 유지
- 2(집행관리) 적극적 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ㆍ점검관리 철저
- 3(금융정책) 한시 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소비, 투자, 수출 부문의 고른 증가로 경제회복을 견인
- 1(소비) 소비 붐업을 위한 소비 진작 패키지 추진
- 2(투자)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및 민간투자 세제혜택 확대
- 3(수출) 견조한 수출회복세 지속을 위한 금융 및 판로 확대 지원
일자리 유지ㆍ창출 지원 강화
- 1(고용여력 보강) 코로나19 피해집중 업종의 고용여력 최대한 보강
- 2(취약계층 지원)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조속한 고용시장 복귀 지원
- 3(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상생형 일자리 신규 발굴
글로벌 경제협력ㆍ진출 확대 및 대외신인도 관리
- 1(해외진출)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수주 지원을 강화
- 2(경제협력) 주요 국가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 공고화 추진
- 3(대외신인도)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외환거래 체계 개편
02
혁신성장의 성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성과 극대화와 함께, BIG3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주력산업ㆍ서비스산업 혁신 등으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성과 극대화
- 1(재정투자)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에 33.1조원 투자
- 2(법제도) 뉴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과제 마무리
- 3(민간확산) 뉴딜펀드 신규조성 및 혁신조달 확대 등 민간확산 추진
BIG3 등 신성장동력 육성 강화
- 1(BIG3)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ㆍ세제 등 지원
- 2(신산업) 디지털 신기술ㆍ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
- 3(창업벤처) 제2의 벤처붐 지속을 위한 지원 확대, 법ㆍ제도 마련
주력산업ㆍ서비스산업 혁신
- 1(주력산업) 주력산업 혁신 및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
- 2(서비스혁신)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모멘텀 마련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 강화
- 1(혁신인재 양성) 구조전환, 기술경쟁 심화 등 인재수요에 적극 대응
- 2(규제혁신) 모빌리티 등 규제샌드박스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 3(한걸음모델) 성과분석 및 신규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
03
포용적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신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ㆍ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취약업종 피해지원
- 1(손실보상) 차질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추진
- 2(부담경감) 임대료ㆍ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에도 만전
- 3(재도약 지원)‘폐업·재기-창업-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 4(매출 회복) 지역상권 매출ㆍ온기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책 시행
- 5(취약 업종) 관광ㆍ항공업 등 취약업종 피해회복 위한 다각적 지원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 1(고용보험 확대)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 추진
- 2(보장성 강화) 기초생활ㆍ생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 3(사회안전망)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신(新)양극화 완화
- 1(청년)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강화
- 2(여성) 친가족 정책 추진과 재취업 지원 강화
- 3(장애인) 돌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4(아동) 보육 체계 개편 및 지원 서비스의 질과 양 대폭 개선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
- 1(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법제도 기반구축 및 대국민 인식저변 확대
- 2(생태계 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인재ㆍ금융ㆍ판로 지원
- 3(협동조합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개선 추진
04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생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 1(생활물가) 수급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
- 2(공공요금ㆍ원자재) 제도개선을 통한 업계 부담완화 지속 추진
- 3(물가 부처책임제) 범정부 물가대응체계 강화
대외이슈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탄력적 대응
- 1(대외이슈 대응)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및 예상이슈 사전준비
- 2(공급망 밀착관리)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설치ㆍ운영
- 3(조기경보 시스템) 위기징후 조기파악 및 신속대응 체계 가동
- 4(맞춤형 안정화) 핵심품목 맞춤형 수급안정화 대책 추진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 1(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하고, 가격 하향 안정세 실현 총력
- 2(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도 추진
05
미래변화 대비 구조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ㆍ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ㆍ사회 구조전환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삼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 1(이행체계) 2030 NDC, 2050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 2(이행지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이행 지원 대폭 확대
- 3(선제적 전환) 기업ㆍ노동자의 선제적 대응ㆍ전환 지원 적극 이행
- 4(국제협력) 다자협의체를 통한 탄소가격제 등 국제 논의 적극 참여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 1(인구정책) 인구정책 TF 4대 핵심과제를 지속 추진
- 2(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
- 3(재정분권) ‘22년 2단계 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재정제도 개선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과 재정관리체계 혁신
- 1(지속가능성)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 2(성과관리) 재정사업「성과목표관리」기준을 프로그램으로 상향
- 3(차세대 D-Brain)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22.1월 전면개통
- 4(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OCIO) 기금관리체계 ‘22년 전면 도입
국고관리 혁신
- 1(국유재산관리) 개발효과 제고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2(사회적가치)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 3(혁신조달) 역대정부 최초로 도입한 ‘혁신조달’ 확산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
- 1(경영평가) 상시적ㆍ전문적 경영평가로 전환하고 경영개선과 연계
- 2(임금운영)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을 가속화, 임피제 대상인력 감축 추진
- 3(재무관리) 장단기 재무상황 변동에 선제적 대응하는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
- 4(윤리안전경영) 윤리ㆍ안전경영 관련 제도 내실화와 가치 평가를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