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업무추진 방향 ◎ 4+1 정책방향 1.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2.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3.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 4.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5.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 1. 완전한 경제안정화 뒷받침 ① 코로나 완전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집행점검 관리에 노력하고, 코로나로 인한 한시 금융조치 정상화 준비 * ’22년 예산 607.7조원(전년대비 +8.9%), 역대최대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중 63%) 지속 추진 ** 정책금융 총액을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21년 494.8조원 → ’22년 495조원) 등 ② 추가소비 특별공제, 상생소비더하기 등 소비진작 패키지와 함께 115조 투자프로젝트, 수출회복세 지속을 위한 금융 지원 추진 * ’21년대비 5%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상공인 등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시 익월 추첨 후 당첨금 지급 ③ 고용유지지원금을 ’22년에도 지속지원하여 코로나 피해업종 고용여력 보강 및 취약계층 대상 복귀지원*, 직접일자리 확대(106만개) *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채용시 지원금 지급, 세액공제 등 ④ CPTPP 가입 본격 추진 등 FTA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주요국과의 핵심분야* 경제협력 공고화,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추진 * (미) 반도체ㆍ배터리ㆍ의약품 등 전략산업 (신북방ㆍ신남방) 인프라ㆍ산업단지 등 ** 외환거래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대응,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2.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① ’22년 한국판 뉴딜 예산 33.1조원을 투입하여 뉴딜2.0 신규과제*의 안착 및 휴먼뉴딜 추진 본격화, 법ㆍ제도개선과 민간확산 추진 *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기반 조성 등 ② BIG3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유망 신산업* 육성과 함께 제2벤처붐 지속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확대 * (BIG3) 6.3조원 규모 재정투자, R&Dㆍ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10%p 확대 등(Post-신산업)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등 ③ 글로벌 4대 제조강국을 목표로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여 新시장 창출 등 성장 모멘텀 마련 ④ 지털, 산업기술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 15.8만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등 규제혁신 노력 지속 *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한걸음모델 제도화ㆍ신규과제 발굴 3.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 ①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차질없이 보상(‘22년 예산 등 3.2조원)하고, 관광 및 항공업 등 코로나19 취약업종*의 피해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 * (관광) 관광기금 융지지원 확대 / (항공) 유동성ㆍ고용 지원, 사용료ㆍ임대료 감면(기타) 체육ㆍ문화, 택시ㆍ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금융ㆍ인력 등 맞춤형 지원 ② 청년 중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확대(59→60만명)하고,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지원 확대* 등 다각적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생계)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년.10월~) / (의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주거) 임대주택 신규공급 / (교육) 학습특별바우처 신규 지급 등 ③ 청년·여성·장애인·아동 대상 맞춤형 지원대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 (청년) 생계부담 완화 및 자산형성 지원 / (여성)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장애인) 서비스 수혜대상 및 돌봄시간 확대 / (아동)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등 4.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① 물가 부처책임제 시행 등 범정부 물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민생물가*의 철저한 관리 및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른 비축물량 방출 확대 등 추진 * (농축수산물) 쌀ㆍ축산물 등 주요 품목 수급관리 강화, 계란 공판장 개설 등 가격결정구조 개선(가공식품) 담합인상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석유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② ‘경제안보 핵심품목TF’*를 운영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지정된 핵심품목에 대한맞춤형 수급안정화 대책 추진 * 기재부1차관(팀장) + 공급망 기획단 + 파트별(총괄, 품목Ⅰ·Ⅱ, 대외) 실무작업반 구성 ③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등의 정책을 ’22년에도 일관 추진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4~5%대 수준)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병행 2.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 ① 기후대응기금(‘22 2.4조원) 운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등에 따른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전환을 적극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기금 지원 ② 인구감소ㆍ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인구정책TF 4대 핵심과제*를 이행하고,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 및 2단계 재정분권 차질없이 추진 * (1)인구절벽 충격 완화, (2)축소사회 대응, (3)지역소멸 선제대응, (4)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등 재정관리체계 혁신 추진 ④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혁신조달 확산, 공공기관 상시적ㆍ전문적 경영평가 전환 및 직무급 확산 등 국고ㆍ공공기관 관리혁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