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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2년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 정부는 10.29(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7.1.부.......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의 경제Pick 이슈Pick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으로 본 한국 경제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계경제전망(WEO) IMF가 연간 4차례(1·4·7·10월) 발간하는 보고서로, 세계경제의 단기적 경기변동과 중장기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주요 경제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담음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우리나라 성장률 2.5% 전망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월 22일(화)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우리나라 성장률은 2.5%로 전망하였으며,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6,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동.......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지난 10월 27일(일)까지 기획재정부 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2025년 예산안>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성껏 댓글을 작성해주셨습니다! 댓글 모아보기! [청년편] 분양가 80%까지 최저 2.2%로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라니 저처럼 타지 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부모편]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덕분에 눈치가 덜 보일 것 같아 좋아요~ 직장어린이집 긴급 돌봄도 부모들에게 구세주네요💛 [소상공인편] 대출 수수료랑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부터 재취업까지 단계별로 돕는다고 하니 참고하기를 바라💚 당첨되신 모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