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부, 기재부의 30일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성공적 발행(6월 26일)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급변, 중동 지정학 갈등 고조 등 녹록지 않은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주문량이 사상 최고 수준인 190억 유로에 이르고 주문배수(발행금액 대비 주문금액)도 역대 최고인 13.6배에 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4년(10억 달러 및 7.5억 유로) 이후 최대 및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 상당)로 발행했습니다. 이번 발행은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는 정부, 기재부의 30일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정부는 6.19(목)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①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②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③ 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52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며,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채무조정패키지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번 새정부 추경안은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일하는 정부, 기재부의 30일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신속가동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추경안 편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6월 9일에 개최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는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 별 추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투자 및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추경을 속도감 있게 편성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18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전은재입니다. 혹시 SNS에서 영상을 시청하다가 저작권 문제로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캐릭터 사진을 직접 그린 그림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 보호 정책에 의해 발생한 상황들인데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식재산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iy)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
체질개선은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개선은 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보다 나은 분배 보장
분배ㆍ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이행기반 :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안정 + 정책 인프라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