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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025.06.19.
조회 수 아이콘543 다운로드 수 아이콘19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총 30.5조원 ● 경기진작 +15.2조원 1.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① 민생회복소비쿠폰(신규) +13.2조원 - 맞춤형 지급 : 상위10% 15 / 25 / 차상위·한부모 40 / 기초 50, 농어촌 인구소명지역 +2만원 (총 13.2조원) ② 지역사랑상품권(약 +8조원 추가발행) +0.6조원 - 소비자할인율 최대 10%→최대 15%로 상향 ③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신규) 0.3조원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 ④ 5대 할인쿠폰 780만장 +0.1조원 - 숙박, 공연람, 미술관, 영화, 스포츠시설 2.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① PF 사업장 지원(신규) 0.8조원 - 앵커리츠 조성(1조원 규모), 비은행권 PF 특별보증 신설(2조원 규모), 준공전 미분양 주책 1만호 매입('28년까지) ② 집행가능 SOC 조기 투자 +1.4조원 - 철도, 도로, 항만, 국가하천, 농업 수리시설, 배수관로 등 ③ 국립시설(대학, 군시설) 개보수 +0.5조원 3.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① 벤처·창업기업 지원(+1.3조원 추가투자) +0.9조원 - 모태펀드 출자 (+0.6조원), 혁신창업 융자(+0.2조원) ② AI 생태계 조성 +0.2조원 - 6대 분야 AX 전환 지원(0.2조원), NPU 설계 지원 ③ 에너지 산업 지원 +0.1조원 - 태양광발전 설비 저리대출(+0.1조원) ● 민생 안정 +5.0조원 4.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113만명)(신규) 0.4조원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새출발기금 확대(+10만명) +0.7조원 - 90% 원금 감면 확대 (취약계층→취약계층·저소득층), 대상기간 연장('20.4~'24.11월→'20.4~'25.6월)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19만명)(신규) 0.3조원 - 분할상환 (7~15년), 이자 일부지원 ④ 폐업지원금 상향 +171억원 - 최대 400→600만원 5.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① 구직급여 확대(+18.7만명) +1.3조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5.5만명), 현안업종 대상 특화형 신설 +0.2조원 -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 (훈련수당 월 28.4→48.4만원) ③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400억원 6. 취약계층 지원 0.7조원 ①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0.4조원 - 전세임대 공급(4.5→4.8만호), 저소득층 청년 월세지원 확대(13→15.7만명) ② 돌봄·의료지원 확대 +0.1조원 ③ 물가 안정 지원 등 +0.1조원 -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지원, 시설·설비 개선 7. 지장재정 보강 등 1.3조원 세입경정 10.3조원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뒷받침하여, 경기보강 투자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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