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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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총 30.5조원
● 경기진작 +15.2조원
1.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① 민생회복소비쿠폰(신규) +13.2조원
- 맞춤형 지급 : 상위10% 15 / 25 / 차상위·한부모 40 / 기초 50, 농어촌 인구소명지역 +2만원 (총 13.2조원)
② 지역사랑상품권(약 +8조원 추가발행) +0.6조원
- 소비자할인율 최대 10%→최대 15%로 상향
③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신규) 0.3조원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
④ 5대 할인쿠폰 780만장 +0.1조원
- 숙박, 공연람, 미술관, 영화, 스포츠시설
2.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① PF 사업장 지원(신규) 0.8조원
- 앵커리츠 조성(1조원 규모), 비은행권 PF 특별보증 신설(2조원 규모), 준공전 미분양 주책 1만호 매입('28년까지)
② 집행가능 SOC 조기 투자 +1.4조원
- 철도, 도로, 항만, 국가하천, 농업 수리시설, 배수관로 등
③ 국립시설(대학, 군시설) 개보수 +0.5조원
3.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① 벤처·창업기업 지원(+1.3조원 추가투자) +0.9조원
- 모태펀드 출자 (+0.6조원), 혁신창업 융자(+0.2조원)
② AI 생태계 조성 +0.2조원
- 6대 분야 AX 전환 지원(0.2조원), NPU 설계 지원
③ 에너지 산업 지원 +0.1조원
- 태양광발전 설비 저리대출(+0.1조원)
● 민생 안정 +5.0조원
4.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113만명)(신규) 0.4조원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새출발기금 확대(+10만명) +0.7조원
- 90% 원금 감면 확대 (취약계층→취약계층·저소득층), 대상기간 연장('20.4~'24.11월→'20.4~'25.6월)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19만명)(신규) 0.3조원
- 분할상환 (7~15년), 이자 일부지원
④ 폐업지원금 상향 +171억원
- 최대 400→600만원
5.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① 구직급여 확대(+18.7만명) +1.3조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5.5만명), 현안업종 대상 특화형 신설 +0.2조원
- 건설업 실직자 1만명 대상 (훈련수당 월 28.4→48.4만원)
③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400억원
6. 취약계층 지원 0.7조원
①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0.4조원
- 전세임대 공급(4.5→4.8만호), 저소득층 청년 월세지원 확대(13→15.7만명)
② 돌봄·의료지원 확대 +0.1조원
③ 물가 안정 지원 등 +0.1조원
-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지원, 시설·설비 개선
7. 지장재정 보강 등 1.3조원
세입경정 10.3조원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뒷받침하여, 경기보강 투자여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