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1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본 인포그래픽은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의 첫 번째 전략인 생산 연령인구 확충방안에 대해 다룬다. 제작: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디지털미디어기획팀 #01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 [0.98] 대한민국은 지금 합계출산률*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산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025]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 '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예산 - [724]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20년 예산 724억원 편성 (고령자고용지원금 192억, 계속고용장려금 296억 등) - [48,000] '19년 7월 국내 체류 외국인 241만명 중 우수 전문인력은 4만 8천명 [단기] 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근로자 1인기준 분기당 지급액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2020년 예산 192억원 편성 2. 계속고용장려금 신성(신규) - 자발적으로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지원 - 2020년 예산 296억원 반영 [중장기] 3. 고령자 고용 연장장치 검토(종합고려) 청년고용 개선 + 국민연금 수급연력* + 해외선진사례(일본: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 OECD: 연금수급 연령까지 고용유지 유도) * 국민연금 수급연력: 2019년(62세), 2023년(63세), 2028년(64세), 2033년(65세) - 다양한 사례를 종합 고려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장치 지속 검토 #02 인력확충 외국 우수인재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1. 외국인력 배정제도 개선 - 필요 인력 적재 적소 배정 2.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 개선 - 재입국 소요 기간: 3개월 단축 -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확대 3. 우수인재 전용비자 신설(신규) -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4. 통합이민관리법 체계 구축(규정 종합) - 출입국 관리법 + 국적법 + 재외 동포법 -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산재된 규정을 종합하여 효율적 법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적극 대응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담당자: 김영민 과장, 고영욱 사무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