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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영상

친절한 경제 돋보기 -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1회

2019.11.04.
조회 수 아이콘517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기재부 티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왜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는거야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입니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기재부 온대브리핑 오늘 첫 방송인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재부의 다양한 소식을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유수의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경제 설명회는 
2017년 1월 이후 2년 9개월만에 처음 개최되었는데요, 

대외경제가 어려운데 한국경제가 잘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복원력은 충분한지?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지속성장 전략은 무엇인지? 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일본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에 반한다는 점, 
우리의 노동친화적 정책을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중이라는 점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7일에 홍남기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인프라 협력을 위한 첫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첫 MOU는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갖는데요,

양국 경협관계의 새로운 발전 및 한미동맹의 재확인, 
인프라시장 상호 진출은 물론 제3국 공동진출 확대의 모멘텀 마련 등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여정 동안 미국의 중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충분한 정책여력,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과거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한국의 극복 DNA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잘 헤쳐나가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은 9월 고용동향 소식 입니다.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9월 취업자수 작년 9월 대비 34만 8천 명 증가 
실업률 3.1%로 2013년 이래 최저수준
15세에서 64세 고용률 67.1%로 통계발표 이래 최고수준

또한,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54만 1천명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50만명 증가, 
청년고용률 상승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둔화가 가속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투자가 둔화되는 것은 
고용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제 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용 훈풍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14일 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혁신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주요 34개국 중 3-6위로 높은 반면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답이있다”는 말처럼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듣고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5일, 우리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등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 164개 회원국 중 
G20,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로,

이런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 WTO 협상에 적용될 사항이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표현은 
과거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미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사항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내외를 오가는 소식이 많았던 친절한 경제 돋보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대변인 최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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