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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영상

[거시경제금융회의]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리스크 요인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검토

2020.03.26.
조회 수 아이콘106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보건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자 
미국ㆍ유럽 등지의 국가들이 잇따라 
자택 대피령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 재정ㆍ통화당국이 연일 파격적인 경기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감염병-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아직 경계심을 늦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기민하게 대처하고자,본격적인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하여 
민생ㆍ금융 안정을 위한 적기 신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및 기관 간 공조 하에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리스크 요인을 심도있게 점검하고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오늘 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전세계가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경제활동 및 경제심리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이금년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충격이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위험회피 현상에 기업․금융회사 현금확보 경쟁까지 가세하며  미국 CP(기업어음) 시장 등도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향후 각 국에서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을 반영한경제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금융·자금시장에 일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의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내 주가와 환율 모두 큰 변동성을 보이며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징후도 포착되어,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안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한편,
우리 경제ㆍ금융부문에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약한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면밀히 점검하고 보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 정부의 대응방향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을 위해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ㆍ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위기대응체제에 돌입하여
“민생ㆍ금융안정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α 규모를 발표하였으나,
계속되는 시장불안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100조원+α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민관(民官)이 역할을 분담하여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대한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低)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2.7조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中)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5.8조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고(高)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3.5조원을 공급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례보증 및 전액보증, 신용회복 지원, 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차질없이 추진하여,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 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여, 
대출 21.2조원ㆍ보증 7.9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자금을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①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②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P-CBO로 발행하는 한편,
③ CP․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위험단계별ㆍ유형별 맞춤형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빠른 시일내에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하도록 노력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산업은행의 기업 차환물량 매입을 통하여
시장안정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국고채 및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시 안전판을 ’08년 금융위기 당시 5,000억 규모의 스무 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정부와 금융업계가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중은행들도은행이 신용시스템의 중추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당국도 평상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구축하여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되어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여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외환‧외화자금시장 안정노력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하여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하였고,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지금 우리 금융시스템은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각자가 금융시스템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위기극복 DNA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금융시스템이 당면한 ‘코로나19’라는 어려움도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그랬던 것처럼
정부와 민간금융회사 등 시장참가자 모두가 손잡고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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