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 한 눈에 보는 경제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재정집행 만전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
- - 6.7조원 규모 추경(안) 통과 후 신속 집행 추진
투자촉진에 총력
- ➊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마련
- ➋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 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 ➍ 하반기중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집중 지원
소비 등 내수 활성화
- ➊ 승용차 탄력세율 인하 연장,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일몰연장 등
- ➋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 지원
- ➌ 관광활성화,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 등 소비진작
수출 총력지원 강화
- ➊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확대 등 수출금융 지원 강화
- ➋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 부담 완화 지원
- ➌ 수출지원 전략 추가 마련(수출시장구조 혁신전략, 분야별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➊ '지역개발투자플랫폼' 신설 →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 집중 투자
- ➋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지방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방투자 적극 촉진
- ➌ 상생형 지역일자리 밀착 지원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
- ➊ 3+1 플랫폼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 본격화
- ➋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ㆍ개편
- ➌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 ➍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ㆍ자금공급ㆍ컨설팅 등 사업화 종합지원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신속 추진
- ➊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19.6)을 속도감있게 추진
- ➋ 소재ㆍ부품ㆍ장비,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 대책 마련
- ➌ 주력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등 위한 특별운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 ➊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19.6)의 「4+1 추진전략」 본격 추진
- ➋ 물류ㆍ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병행 추진
인구정책 등 미래대비 어젠다 사회적 의제화
- ➊ 인구정책TF 과제 추진
- ➋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마련
포용성 강화
속도낼 과제
- ➊ 노인일자리 등 서민 소득기반 확충
- ➋ 실업급여ㆍEITC 등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➌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통신 등 5대 핵심생계비 지속 경감
- ➍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공정경제 기반 강화
추가할 과제
- ➊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
- ➋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등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보완할 과제
- -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착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