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 한 눈에 보는 경제

2019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재정집행 만전

  •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
  • - 6.7조원 규모 추경(안) 통과 후 신속 집행 추진

투자촉진에 총력

  • ➊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마련
  • ➋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 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 ➍ 하반기중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집중 지원

소비 등 내수 활성화

  • ➊ 승용차 탄력세율 인하 연장,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일몰연장 등
  • ➋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 지원
  • ➌ 관광활성화,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 등 소비진작

수출 총력지원 강화

  • ➊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확대 등 수출금융 지원 강화
  • ➋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 부담 완화 지원
  • ➌ 수출지원 전략 추가 마련(수출시장구조 혁신전략, 분야별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➊ '지역개발투자플랫폼' 신설 →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 집중 투자
  • ➋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지방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방투자 적극 촉진
  • ➌ 상생형 지역일자리 밀착 지원

대내외 리스크 관리 만전

  • 부동산ㆍ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등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혁신성장 가속화

  •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

  • ➊ 3+1 플랫폼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 본격화
  • ➋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ㆍ개편
  • ➌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 ➍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ㆍ자금공급ㆍ컨설팅 등 사업화 종합지원

제2벤처붐 조성 가속화

  • 창업-성장-회수 등 단계별 지원 강화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신속 추진

  • ➊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19.6)을 속도감있게 추진
  • ➋ 소재ㆍ부품ㆍ장비,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 대책 마련
  • ➌ 주력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등 위한 특별운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 ➊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19.6)의 「4+1 추진전략」 본격 추진
  • ➋ 물류ㆍ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병행 추진

인구정책 등 미래대비 어젠다 사회적 의제화

  • ➊ 인구정책TF 과제 추진
  • ➋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마련

포용성 강화

속도낼 과제

  • ➊ 노인일자리 등 서민 소득기반 확충
  • ➋ 실업급여ㆍEITC 등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➌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통신 등 5대 핵심생계비 지속 경감
  • ➍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공정경제 기반 강화

추가할 과제

  • ➊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
  • ➋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등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보완할 과제

  • -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착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