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 한 눈에 보는 경제

2019년세법개정안

"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

기본방향

활기찬 경제ㆍ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

경제활력ㆍ혁신성장 지원,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

  • 경제활력 회복ㆍ혁신성장 지원 - 투자활력 제고, 소비ㆍ수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 - 일자리 지원, 서민 지원ㆍ포용성 강화, 공정경제ㆍ과세형평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ㆍ세입기반 확충 - 납세자 권익보호ㆍ납세편의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

주요내용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❶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❷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❸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 ❹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

  • ❶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❷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❸ 점증구간의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 ❹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❺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❻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❶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 ❷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시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❹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 ❺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