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보강 총 16.9조원 ○ 16.9조원 01.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3.5조원 ① 소상공인 지원 ②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2. 방역 지원 2.8조원 ① 중증환자 병상확보 ② 치료제 추가 구매 ③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④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⑤ 방역인력 지원 03. 예비비 보강 0.6조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3.5조원 ① 소상공인 지원 (12.8조) -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개(간이과세자 10만개, 연평균 매출 10~30억 미만, 코로나 피해업종 2만개 추가) 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지원금액 : 300만원 지급절차 : 문자메세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2월중) - 손실보상 (+2.8조원)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 매출이 감소한 +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지급절차 :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 +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②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68만명 지원규모 : 기존-50만원 별도 심사없이, 신규-100만원 소득 감소 심사 후 - 돌봄지원 요양보호사 36.8만명 한시수당 20만원 지급 장애인 확진으로 돌봄 공백 방지위해 활동바우처 단가 한시 가산 가족돌봄휴가비 -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범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 16.2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 문화예출 맞춤형 종합지원 저소득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운 지원(4만명, 407억원) 소규모 공연장 방역지킴이(512개소, 55억원), 관광지 방역 지원(3천명, 기금변경 396억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1천명, 110억원), 영화 제작·배급 인력(1천명, 110억원) 등 콘텐츠 제작 지원 ⊙ 방역 지원 2.8조원 - 2.5만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 확보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1.4만개→2.5만개로 확대 -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먹는 치료제 100.4만명분 확보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 16만명분 확보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등 감안,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재원 보강 -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 월 4개 제공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추가 확충(일 100만건 수준 신속항원검사 가능) - 방역인력 지원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및 선별진료소 검사인력활동지원비 지원 기간을 '22.9월까지 연장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