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1.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① '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 - '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 → '26년 경제성장전략 마련(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과제) ②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 경기 활성화 : 1.8%+α 성장 → 적극적 재정정책('26년 총지출 +8.1%)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대책 - 잠재 리스트 관리 :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적기 시장대응 조치 실행 +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 주택공급 촉진 방안 마련 ③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 경제정책 총괄·조정 - 부처간 협업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 국책연구기관과 협업 강화해 근본적 구조개혁 과제 발굴 *신산업, 일자리 혁신, 인력양성,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지역균형발전, 경제안보, 양극화 대응, 데이터경제 등 2. 잠재성장률 반등 ① 전략적 산업정책 - AX : AI 대전환(피지컬 AI) 본격 추진, R&D·실증·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 - GX : K-GX 전략 수립('26.上), 민관합동 K-GX 추진단 운영 - 초혁신경제 :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학연병 거점 선정(AI바이오), K-푸드, K-뷰티 성과 가시화 ②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 국정과제 33번 -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지방투자 연계 지주회사 특례) -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형벌 합리화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마련 발표('26.1분기) - 고부가 서비스 육성(AI활용 신서비스, 관광, 데이터 등) ③ 지역균형성장 적극 지원 - 국정과제 53번 - 5극·3특 성장 5종세트 마련 및 메가특구 집중지원 - 지역성장 촉진하는 재정·세제 적극 지원 -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특별계정' 신설 3.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① 물가 안정 및 국민생활비 경감 - 생활물가 안정 : (먹거리) 가동수단 총동원 ①수급관리, ②할인지원, ③혈당관세 등 + 근본적 물가안정 대책 ④담합 방지 ⑤유통구조 개선 ⑥생산성 강화 등, (석유류) ①유류세 인하, ②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검토(~'26.2월) - 생활비 경감 : ①천원의 아침밥 ②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③全 국민 교통비 정액패스 ④통신비 데이터안심옵션 등 지원 확대 ② 청년 고용 대책 - AI 직업훈련 확대 등 쉬었음 청년 유형별(취업의사, 직장경험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6.1분기) · AI교육·직업훈련, AI 자격증 등 AI역량 강화 및 일경험 확대 · 권역별 AI 경진대회 및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등 취·창업 연계지원 강화 ·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AI 활용 지원 등 업종별 생산성 제고 - 지역사랑상품권(’26년, 24조원) 국비보조율 상향 등 매출기반 확대 - 바우처 지급, 채무조정 등 부담경감 ④ 저소득층 지원 - 기초생보 강화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649만원, +6.51%),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생계급여액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4인) - 근로 인센티브 확충 및 탈수급 지원 강화 : 기초생보 청년 자활 지원 강화, EITC 제도 지원효과 등 검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및 아동수당 확대 : (통합돌봄) 12 →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수당) 7 → 8세 이하, 10 → 최대13만원 4.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① 한미 전략적 투자 추진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실행 +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 선정 ②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 및 G20 논의에 전략적 대응 :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지속 및 외화 외평채 발행('26년 50억불, 역대 최대 수준) + 경제·금융 중심 G20 ’26년 美 의장국 운영 대응 ③ 통상환경 변화 대응 : 新대외경제전략 마련(경제+외교+안보+문화) +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 신설 ④ 경제안보·공급망 리스크 대응 : 경제안보 점검회의 신설(대통령 주재) + 공급망 위기예방 및 대응(민간·전문가·부처 협업) 5. 적극적 국부관리·운용 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미래세대로 이전 :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26.上) 테마섹(싱), Future Fund(호) 등 해외사례 벤치마크 +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 ②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민 富” 창출 : 매각시 제값 받고 처분+양질의 국유재산 보유·활용 +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락산업,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 활용 ③ 국채의 효율적 관리 및 수요저변 확대⇒이자비용 절감 : 장·단기 국채발행 비중 조정&잔존만기 관리 강화 + 외국인·개인 등 수요저변 확대 ④ 초혁신 조달생태계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 : 혁신제품 5천대로 확대, AI 제품 집입장벽 최소화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으로 혁신기업 Scale-UP 지원) 6. 재정·세제·공공 혁신 ① 재정·예산 혁신 및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 - 국정과제 17번 - 재정·예산 혁신 : 예산의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모든 예산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평가 시 민간전문가 중심 전환 - 재정 투명성·책임성 : 예산 편성 과정 국민 참여 확대, 예·결산 정보 전면 공개, 민간전문가·지방공무원 교육 강화 ② 공평과세 토대 위에 생산적·실용적 세제 구현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 유도 : 주식 장기투자(개벌종목/통합상품) 촉진, 기업성장펀드 등 벤처·혁신자본 지원 - 글로벌 기술경쟁 뒷받침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추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 - 적극재정 위한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글로벌 최저한세 등 차질없는 과세 ③ 공공기관 혁신 - 국정과제 18번 - 공공기관 초혁신 성과 극대화 - 안전사고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본격 추진 : 부채·부실 투자 누적 기관 전면 혁신 등 - 책임·성과 기반 관리체계 재편 내년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 하는 해로서,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