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총 지출 규모 638.7조원 2023 확정예산 ● 국회심사결과 주요특징 1. '23년 총지출 규모 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회 삼사 과정에서 -4.6조원 감액, 3.9조원 증액 2. 국가채무 1,134.8→1,134.4조원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 견지 3.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4.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 - 9.7조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 반도체 산업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5.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 ● 주요 국회 증액내용 ○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1.7조원 1.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공공 전세임대주책 공급물량 확대 +0.7만호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18.5→+19.5만원 - (신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 2.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 -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인상 2%p -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서비스로 전환 3.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6.1만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525억원 - (신규)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 보증 ○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 +0.7조원 1. 고등·평생교육 투자 강화 - (신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 이관 8조원+추가증액 1.7조원 - (신규) 지방대 별도 지원트랙 신설 2,500억원 - 노후화된 국립대 시설 전면 보수 +5,500억원 2.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용인 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지원 +1,000억원 - 반도체 교육 센터 신설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확대 6→8개소 3. 안보·안전 투자 강화 - 재난문자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14억원 - (신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신설 +253억원 - 참전명예수당 등 추가 인상 +179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1.5조원 1. 태풍 피해지역 지원 - 포항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 보증 지원 +1,126억원 - 포항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및 항사댐 건설 +20억원 총 사업비 900억원 2. 농산어촌 지원 강화 - 이모작 지원 확대 및 하계조사료 신규 지원 +401억원 - 가공유 업체 국산원유 매입시 리터당 200원 지원 +74억원 3. 기타 지역 현안 대응 -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착공비 반영 +165억원 - AI·바이오·수소 등 분야 기술개발, 장비구축 등 지원 +2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