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세법개정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기본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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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성장동력확보
- 일자리 회복 지원
-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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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 상생협력기반 강화
- 서민‧ 취약계층지원
- 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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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세입기반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과세기반 정비
-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편의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1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지원 강화
- 2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 3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회복지원
- 1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 2非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 3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수활성화‧기업환경 개선
- 1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2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3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 4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포용성 및 상생 ‧ 공정기반 강화
상생협력 기반강화
- 1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및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2「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3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서민·취약계층 지원
- 1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2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3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 등 지원 확대
- 4「全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등
과세형평 제고
- 1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 2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확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과세기반 정비
- 1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2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편의제고
- 1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2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조세제도 합리화
- 1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 2HS 2022를 반영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