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경제

2020년 세법개정안 | 한 눈에 보는 경제

2021년세법개정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기본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성장동력확보
    • 일자리 회복 지원
    •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

    • 상생협력기반 강화
    • 서민‧ 취약계층지원
    • 과세형평 제고
  • 안정적 세입기반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과세기반 정비
    •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편의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1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지원 강화
  • 2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 3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회복지원

  • 1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 2非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 3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수활성화‧기업환경 개선

  • 1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2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3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 4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포용성 및 상생 ‧ 공정기반 강화

상생협력 기반강화

  • 1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및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2「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3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서민·취약계층 지원

  • 1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2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3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 등 지원 확대
  • 4「全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등

과세형평 제고

  • 1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 2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확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과세기반 정비

  • 1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2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편의제고

  • 1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2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조세제도 합리화

  • 1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 2HS 2022를 반영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