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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피치 신용등급 발표>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지난 22일, 세계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발표했는데요. ‘AA-’와 ‘stable’, 안정적으로 기존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치 신용등급은 지난 2012년, 상향조정된 이후 9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 18개국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피치는 수출과 투자호조 등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했는데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하반기 소비 회복의 위협 요인이지만 5월 이후 백신 공급 확대와 2차 추경 등으로 내년까지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치에 이어 IMF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3%로,기존 3.6%에서 0.7%P 높였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0.5%p보다 높고,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기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 성장률을 상향한 것이라 대한민국 경제의 피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조세정책과 이찬호 사무관과 함께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호 사무관 : “안녕하세요? 조세정책과 이찬호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올해 세법 개정안의 목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무엇인가요?”]

[이찬호 사무관 :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선도형 경제전환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세기반 정비와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선도형 경제전환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의 핵심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찬호 사무관 : “네, 먼저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강화하고지식재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수요, 공급 양방향에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 강화’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도 인상되고 착한임대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강화가 되었죠?”]

[이찬호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착한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올해 연말까지였는데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고요, 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상한금액도 200만원씩 인상하고 대상도 30만 가구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 간의 상생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되죠?”]
[이찬호 사무관 : “네, 코로나19로 심화된 계층 간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상생포용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년간 5%p 한시 상향 조정됩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안정적 세입기반과 조세회피 방지, 납세 친화적 환경조성 등 과세인프라도 많이 보강됐던데요?”]

[이찬호 사무관 : “네,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보유 부동산 신고자료 의무제출 범위를 취득‧처분내역에서 보유내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도 보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완화,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찬호 사무관 : “지난 7월2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이찬호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온대브리핑 보시는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이찬호 사무관 : “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대브리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이 사무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회 추경 확정안>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지난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산안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코로나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기존 15조7천억원에서 17조3천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의 추경사업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여러분은 이번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웃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발적 홈캉스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홈캉스를 위한 치킨,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틱톡 #판판챌린지에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푸짐한 경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