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경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한 눈에 보는 경제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 운영

  • 1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신(新)양극화 해소 등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 견지
  • 2성장·물가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 3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정상화해 나가되,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
  • 4방역상황 안정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 확충, 백신접종률 제고, 치료제 도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추진

  • 1피해업종 등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
  • 2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 3방역상황을 보아가며 ’22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운영
  • 4방역상황 개선과 연계하여 국제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 1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충
  • 2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
  • 3현장애로 해소,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22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목표를 115조원 규모로 확대
  • 4중소건설사 자금 및 철근공급 안정화 지원,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 적기 반영 등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 1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총력 지원체제 지속
  • 2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
  • 3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 대(對)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 지속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 및 재도약 본격 지원

  • 1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정상화될 때까지 피해극복 지원에 만전
  • 2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을 위해 폐업-재도전-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보강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 1범정부(중앙·지자체) 물가 대응체계 확대·개편
  • 2주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방안 마련
  • 3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발굴·대응

코로나 고용 이력효과 최소화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강화

  • 1코로나 이력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직무역량 강화, 취업유인 제고, 구인·구직 서비스, 공공일자리 등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
  • 2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을 다각도로 지원
  • 3고용구조·근로형태 변화 등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지속 보강
  • 4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통계·제도 개편 추진
  • 5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해 컨설팅·보완제도를 확산시키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사회적 대화 추진

부문별 격차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등 신(新)양극화 대응

  • 1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의 신속한 해소에 주력
  • 2현장 목소리를 추가 반영하여 「청년 희망사다리」 업그레이드
  • 3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문별 사회안전망 보강
  • 4불법행위로부터 서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3대 패키지 추진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근본적·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1주요 품목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 가동
  • 2위기 징후의 선제적 파악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3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

가계부채·한계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노력 지속

  • 1’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2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병행
  • 3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 지원에도 만전
  • 4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기반 지속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하향 안정 도모

  • 1기(旣)발표 대책의 공급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 제고
  • 2기존 대책에 더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완하는 단기 주택공급 촉진
  • 3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지원 모색

금융·외환·대외부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 대비

  • 1변이바이러스, 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및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
  • 2참가자 증가, 거래규모 확대 등에 대응하여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 3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발행물량 조정, 바이백 등) 적기 수행
  • 4「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기술경쟁 등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대한민국 대전환 가속화

  • 1’22년 재정투자 33.1조원(디지털·그린·휴먼)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2뉴딜 2.0 국민과의 성과 공유 및 민간으로의 확산 노력 강화
  • 3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임기내 마무리

BIG3, D.N.A., Post-신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

  • 1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
  • 2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신(新)서비스시장 창출 가속화
  • 3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롭게 태동 중인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
  • 4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BIG3, D.N.A.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1제조업 르네상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 지원
  • 2소부장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밸류체인 공고화
  • 3진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 서비스 고도화 신(新)서비스 창출 촉진
  • 4소프트파워 강국 입지 공고화를 위해 한류열풍의 지속·확산 지원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1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2민간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자금·플랫폼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3신(新)기술 혁신인재를 20대 분야에서 16만명 양성하고,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가칭ASA(Allied Software Academy) 사업 본격 추진
  • 4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를 확대하고, 규제비용 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5국가·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육성·보호전략」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 1’22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4대 후속조치’본격 시행
  • 2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하여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 강화
  • 3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 4수소경제 모멘텀 확산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R&D·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인프라 확충사업 지속 확대
  • 5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현장애로 해소, 주민참여 지원, 실증확산 등 추진
  • 6저탄소·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의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노력 제고 지원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 1’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TF 1~3기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22년에도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방안,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을 집중 검토
  • 2추락하는 출산율의 반등계기 마련 위해「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시행하고,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 출산·육아 부담 획기적 완화
  • 3지역소멸 선제 대응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도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 4초광역협력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특별지자체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특별협약 등 도입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

  • 1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추진
  • 2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22년 10개사 추가 발굴
  • 3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사노위에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계층을 논의 주체로 포함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의제발굴 확대

재정·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 1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협업예산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추진
  • 2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 지속 추진
  • 3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22년 전면 개편하고, 윤리경영 확대, 방만경영 개선, 재무관리 강화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