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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방향

2021.12.21.
조회 수 아이콘4,327 다운로드 수 아이콘493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 ◎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1.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 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 견지 -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되, 연착률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회사채 매입, 민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2.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 피해업종 등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추가소비 특별공제,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소비의달 5월) -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 방역상황과 연계한 국내외 관솽 활성화 모색 3.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충 -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 - 투자회복세 지속을 위한 기업 민자 공공 투자 프로젝트 활성화 4.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 수출 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될 때까지 지원체제 지속(선적공간 확보, 물류비 부담 완화, 장기계약 활성화, 인프라 보강) -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 방역상황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 모색 ◎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1. 소상공인 재도략 본격 지원 - 저리자금 35.8조원 공급,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 폐업-재도선-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보강 2.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 범정부(중앙·지자체) 물가 대응체계 확대·개편 -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안정 방안 마련(유류세 인하 연장 또는 환원 검토, 알뜰 주유소 전환 세제 지원 확대,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3.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 코로나 이력효과 최소화되도록 직무역량 강화, 취업유인 제고(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 인턴형 일경험 채용한도 상향,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추가 지급)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휘나 재정·세제 지원 (취약계층)고용촉진장려금 확대, (여성)직업훈련 확대, 3+3부모육아휴직제, (고령층)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신설 - 고용구조·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보강 4. 新양극화 대응 - 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의 신속한 해소에 주력(저소득 고교생 EBS교재 무상제공 지원범위 확대(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청년 희망사다리 업그레이드 - 취약계층 부문별 사회안전망 보강(20대 중증장애 청년 생계급여 수급 허용, 긴급돌봄 지원대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확대) ◎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 위기 징후 선제적 파악 위해 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목표)' 대상 맞춤형 안정화 방안 마련 2.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 지원(정책서민금융 10조원 이상공급, 햇살론 대출한도 ’22년 한시 상향) 3.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 공급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 제고 - 전월세 시장 안정화(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월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 -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및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 -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1.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 ‘22년 재정투자 33.1조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디지털 9.0조원, 그린 12.7조원, 휴먼 11.4조원-확대개편) - 뉴딜 2.0 국민과 성과 공유 및 민간 확산 강화 2.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 국내 BIG3 산업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 본격 가동 - 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新서비스시장 창출 가속화 -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 육성 3.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 지원 - 소부장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 추가 발굴, 소부장 ‘으뜸기업’ 지속 확대) 4. 벤처·창업,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 - 민간 혁신역량 배양 - 新기술 혁신인재 20대 약16만명 양성 ◎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1.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후속조치’ 본격 시행(기후변화영향평가 신설, 11.4조원 재정 투자, 온실가스 감축경로 확정, 법정계획 변경·수립) - 민간의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하여 인센티브 체계 강화(기업 감축노력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 온실가스 감축 기여업체 우대 「기후대응보증」 신설) -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 자발적 확산 지원(ESG 공시체계 정비,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충) -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 - 신재생에너지 확산(풍력 원스톱샵 도입, 주민 자발적 참여 투자금 지원, 마을태양광 사업 시범 실시) 2.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집중 검토(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3. 공정·상생·사회적 자본 확산 - 온라인 플랫폼 대응, 상생협력 확산, 사회적 대화 활성화 4.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 - 3대 재정혁신 추진, 부문별 칸막이 완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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