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경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한 눈에 보는 경제
경제운용 목표 4대정책방향 당면현안대응
경제운용 목표 4대정책방향 당면현안대응

규제혁파 · 기업활력 제고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1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마련
  • 2규제비용감축제,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 3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걸림돌 제거
  • 4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를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

기업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1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 2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3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 4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중소 · 벤처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

  • 1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
  • 2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1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2플랫폼 경제,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위한 시스템 마련

공공 · 연금개혁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1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 추진
  • 2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
  • 3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노동시장 개혁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 * ‘22.6월중 구체적 추진방향 확정·발표

  • 1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 2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
  • 3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ㆍ논의 추진

교육개혁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추진

  • 1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 2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금융혁신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제도 재정비

  • 1디지털 혁신금융 및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
  • 2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서비스산업 혁신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1신(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 2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 상 지원 차별해소

과학기술 · R&D 혁신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개편·지원

  • 1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R&D 정책 수립
  • 2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첨단 전략산업 육성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

  • 1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원
  • 2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 확충

  • 1핵심과제 중심의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
  • 2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 추진

탄소중립 · 기후위기 대응

기(旣)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

  • 1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 등 검토
  • 2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 3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보장

  • 1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 2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3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근로자·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 1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 2구직자‧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 3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기회 제공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

  • 1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2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 3고용‧교육‧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

지역균형 발전

지방 경쟁력 제고,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

  • 1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 2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 3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민생 안정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 1원가 절감·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2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3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 4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주거 안정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1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 2「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

리스크 관리

경제안보 대응

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

  • 1종합적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재정적 기반 마련
  • 2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확보 및 유턴·외투기업 지원

위기관리 강화

엄중한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안정적으로 관리

  • 1선제적 위험관리-정책공조에 기반한 위기대응 체계 마련
  • 2거시경제여건·취약계층 피해 등 종합고려한 정책조합(Policy Mix) 추진
  • 3가계ㆍ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 4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