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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2022.06.21.
조회 수 아이콘5,650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알면 보이고 보이면 보탬이 되는 온대브리핑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하광식입니다.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나라 안팎 모두 팍팍한 경제위기의 시대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비전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온대브리핑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새 정부의 경제운용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입니다. 경제운용의 4대 기조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기반해 경제를 운용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성장과 미래 대비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새정부 경제정책의 4대 정책방향은 민간중심의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먼저, 4대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기업이 투자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 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입니다. 중소, 벤처기업이 민간중심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규제 부담은 덜어주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둘째,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재정, 공공기관, 공적연금 등 공공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지역, 산업별 맞춤형 인재, 미래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금융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실물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규제와 제도 재정비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미래 구조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대비를 확충합니다. 이미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등 감축 이행 수단은 재검토해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해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근로자, 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과 청년 맞춤형 지원강화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먼저, 민생안정을 위해 원가절감,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각종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농수산물, 비료, 석유 등 수급 불안 품목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비용상승 압력의 최소화하겠습니다.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겠습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경제 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추진체계 및 제도,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와 유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경제와 가계, 기업 등의 부문별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 정책 공조에 기반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거시경제 여건과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조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 번 핵심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관련 자료와 영 상들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삶에 보탬이 되는 경제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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