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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06.16.
조회 수 아이콘16,887 다운로드 수 아이콘52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 민간중심 역동경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거버넌스 마련 -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및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 :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일몰제, 규제권한 지방이양, 규제 원샷해결 -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를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 2.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기업의 법인세·배상소득과세 등 세부담 완화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現25%) 22%로 인하 [배상소득과세]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조세체계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대폭 확대(0.4조원→1조원),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5년) 및 요건 완화 -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 보강 3.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 : 신사업 진출지원 →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 인정 - 민간 주도·혁신 지향의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철폐 : 기술탈취 행위-손해배상 강화 및 전속고발제도 운용 - 플랫폼 경제,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납품단가 연동제(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 조성), 플랫폼 경제(플랫폼·소상공인·섭;지 상생) ● 체질개선 도약경제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1. 공공·연금개혁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②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추진 ③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2. 노동시장 개혁 획일적 노동규제·관행을 노사 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 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②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3. 교육개혁 현장 수요 맞춤 미래 혁신인재 양성 ①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②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4. 금융혁신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 ① 디지털 혁신금융 촉진 및 민간의 역동적 혁신 지원 강화 ②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5.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①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② 제조업-서비스업 간 지원 차별해소 ● 미래대비 선도경제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R&D 혁신 -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 중점의 과학기술·R&D 정책 수립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R&D 평가 시스템 마련·실시, R&D 예타 사업 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2.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 유망 신산업 육성, 원전 경쟁력 강화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 :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및 저출산 대응 강화 경제활동 인구 확충 :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저출산 대응 :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기간 확대 4.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 재검토-배출권 총향, 할당방식 등 -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지원 강화 :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 ● 함께가는 행복경제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노인]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한부모] 양육비 지원기준 단계적 상향 (중위52→63% 이하) -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2.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인센티브 확대 - 구직자‧기업별 특성 고려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확대 - 청년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둥 지원 확대 : 청년도약 프로젝트, 청년맞춤형 주거지원, 장기 자산형성지원 상품 신설 3. 복지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고용‧교육‧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 4. 지역균형 발전 -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 지방 경쟁력 강화 -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 지방이전 세제지원, 균특회계 역할 강화 -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민새안정 1.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생활 밀접품목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 수급불안 품목 선제적 대응 2. 주거 안정 - 주택공급 확대 - 세제개편 ● 위기대응 1. 경제안보 대응 -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 해외 작원확보 및 유턴·외투기업 지원 2. 위기관리 강화 - 위기대응 체계 마련 - 거시경제 시장영향 최소화 -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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