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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안 | 한 눈에 보는 경제

2022년 세법개정안2022년 세법개정안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 에 역점을 두고 추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민간·기업·시장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

목표 추진과제 추진기반
목표 추진과제 추진기반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 1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2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 1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2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3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1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2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 1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2증권거래세 인하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1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2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3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4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2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발전강화

  • 1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

  • 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 1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2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회피 관리 강화

  • 1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2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1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 1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2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편의 제고

  • 1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2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