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조합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

• 1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 2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 3거시당국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위기감지·대응력 제고

금융시장 안정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 마련·시행 및 시장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1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 2세제지원,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 3해외자금·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

취약부문에 대한 부채관리, 회생·재기지원 방안 확충 등으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 1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 2부실진단, 재무개선, 회생·재기지원 등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2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 3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 4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 유도

• 1가격 메커니즘·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적정수요 유도
• 2에너지 절약을 위한 체질개선 및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물가 안정

세제 및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 유도

• 1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
• 2유통고도화, 선제적 수급조절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

• 1교통·통신·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2취약계층의 에너지·먹거리·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 3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 강화

약자복지 확충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

• 1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 2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3근로·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

고용 안정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대응

• 1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2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 가동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활력 제고 지원

• 1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 2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수출 활성화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 및 전방위적 수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출 5대강국 도약 뒷받침

• 1수출 전략회의 및 5대분야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정비
• 2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수출인프라 확충
• 3연 500억불 인프라 수주, 방산수출 4대강국 등 목표로 수주 총력 지원
• 4FTA·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

투자촉진·규제혁신

인센티브 확대·애로해소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혁신·부담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1획기적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 2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 3제로베이스 원칙 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2.0 추진
• 4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 및 부담경감 추진

신성장 4.0 전략 추진

^성장1.0농업(빈곤 극복), ^2.0제조업(중진국 진입), ^3.0IT산업(선진국 진입) 중심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하여 ^4.0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

• 1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마련
• 2신성장 4.0 전략에 맞춰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
• 3임무·민간중심 및 기술사업화 등 정부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 4선제적 사업재편·사업전환 지원 강화
• 5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 병행 추진

중소·벤처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

• 1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 2자금·인력·M&A 등 지원을 통해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공정시장 구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및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에 대한 질서 확립

• 1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 2납품단가 연동제, 플랫폼 경제, 신산업 등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

3대 구조개혁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집중 추진

• 1(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 2(교육개혁)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 3(연금개혁)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본격화

3대 경제혁신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 1(금융혁신) 금융규제·제도 개선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2(서비스혁신)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R&D 확대 등 통한 혁신 가속화
• 3(공공혁신) 건전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기후위기 대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과학과 합리, 민간중심, 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 1저출산·고령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발굴, 사회적논의 본격화
• 2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 3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 4기업과 개인의 탄소감축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경제안보 강화

경협 네트워크 확장, 공급망 대응체계 고도화, 유턴·외투기업 유치,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 1공급망 체계를 고도화하여 선제적 위험관리-즉시 대응 시스템 구현
• 2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및 분야별 대응역량 강화
• 3경제블록화 및 양자·다자경협 등 네트워크 확장

상생·지역균형 발전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상생경영 확산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한 지방시대 구현

• 1기부 인센티브 확대 및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민간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 3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제도기반 마련
• 4지방투자 확대, 인구유입 등을 위한 산단 활성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