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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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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3 경제정책방향 위기 극복 + 경제 재도약 ● 거시경제 안정관리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거시경제 안정 관리 ① 거시정책 조합 - 건전재정 유지하며 경기대응 강화 - 정책 금융 45조원 확대[495→540조원] 사상 최대 규모 ② 금융시장 안정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 -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 금융·외환시장 안정 ③ 잠재리스크 대응 -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캠토 개읹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조기회생 :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 신설) ④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거래주체로서의 역할강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대출규제 완화) - 실수요자 규제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23년 1주택 공정시항가액비율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도모 (민간등록 임대:등록임대 복원, 세제 인센티브 제공), (공공임대:공급 확대 및 질적 개선) ⑤ 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절역 인센티브·인프라 지원 ● 민생경제 회복지원 물가 및 생계비 부담 경감, 일자리·사회안전망 확대·강화 ① 물가안정 - 경유·LPG 유류세 인하,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공공요금 가격안정 도모 ② 생계비 부담 경감 - 서민 상계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6개월 연장, 학자금 대출금리 '22년 수전(1.7%) 동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 -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대출한도 한시증액 1년 연장) ③ 약자복지 확충 -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부과-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④ 고용안정 -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청년:17만+α명 지원, 고령층: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3.1), 중장년:맞춤형 채용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여성: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 해소) ⑤ 소상공인 지원 강화 - 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축제:릴레이 행사 개최, 관광:여행가는 달, 문화가 있는 날 확대) ● 민간중심 활력제고 인센티브 통한 수출·투자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발굴 ① 수출 활성화 - 수출전략화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수출 인프라 확충(금융:무역 금융 규모 역대 최대 수준 확대 351→360조원, 다변화: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 신설) ② 투자촉진·규제혁신 -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세제:투자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금융: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 규제 혁신 가속화 (경제 규제혁신 TF 통해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③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新성장 4.0 전략'마련 (3대 분야[新기술,新일상,新시장] 15대 프로젝트,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추진) ④ 중소·벤처활성화 -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총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⑤ 공정시장 구현 -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 ● 미래대비 체질개선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인구·기후 등 미래변화 대비 ① 3대 구조개혁 - 노동개혁 :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 교육개혁 :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 연금개혁 : 장지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본격화 ② 3대 경제혁신 - 금융혁신 : 가상자산 규육체계 단계적 마련, 제3자 FX허용 - 서비스혁신 :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R&D 확대 등 통한 혁신 가속화 - 공공혁신 : 건정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③ 인구·기후위기 대응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 발굴 - 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뱔 핵심과제 추진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 기업과 개인이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④ 경제안보 강화 - 선제적 위험관리-즉시 대응 시스템 구현 - 투자유치 및 분야별 대응역량 강화 ⑤ 상생·지역균형 발전 - 기부여건조성, ESG 인프라 고도화, 지방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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