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 금융관리 강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

• 1차질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원+α 추가재원 투입
• 2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도
• 3가계부채·부동산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수출 · 투자 촉진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 1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
• 2‘23년 350억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 추진
• 3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 강화
• 4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 제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①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② 기회발전특구 지원, ③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 1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 2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 3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내수 활성화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 추진

• 1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 조성
• 2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3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제공 강화

물가 · 생계비 부담 경감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

• 1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품목 가격안정 노력 지속
• 2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 1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2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3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일자리 확충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

• 1노동시장의 수요-공급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
• 2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약자복지 · 취약계층 지원

건전재정 기조 下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

• 1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2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추진
• 3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
• 4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 · 첨단산업 육성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 강화

• 1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
• 2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금융지원(10조원+α)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 3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및 성과 확산

구조개혁 가속화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 1(노동개혁)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구체화
• 2(교육개혁)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 3(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경제 · 규제 혁신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우리경제 생산성 제고

• 1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 가속화
• 2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 제고

공정 · 상생 촉진

경쟁 활성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 1경쟁 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 등으로 공정시장 원칙 확립
• 2상생인프라 조성,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 확충

• 1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지속 가동
• 2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
• 3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 확충
• 4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국제연대 · 경제안보 강화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1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
• 2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 강화

기후 ·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

• 1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 강화
• 2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뒷받침
• 3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