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등 적극 지원 ◎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 정책 운영 º 15조원+α 추가재원 발굴 - (중앙정부) 낙찰자액 재투자, 한시특례 연장 등 - (공공기관) 100% 집행·당겨집행 2조원 - (정책금융) 정책금융 242조원 공급 º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도 - 국고채 발행축소, 장기채 활성화, 해외자금 유입 추진 ◎ 하반기 회복 모멘텀 강화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º 수출 - 무역금융 184조원 공급 - 중소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강화(금융지원, 수출 바우처 지원 º 투자 -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공급 - 투자인센티브 확대 및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추진 ◎ 지역경제 활력 제고 3대 패키지 지원 추진 ❶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 범부처 TF 가동 ❷ 기회발전특구 - 이전·창업기업 세제지원, 규제특례, 보조금 상향 등 ❸ 지역산단 활성화 - 新산업·서비스업 입주 지원, 민간자본 활용 ◎ 대규모 이벤트 개최 및 국내·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 º 동행축제(9월), K-POP 콘서트(8~9월), 코세페(11월) 등 연달아 개최 - 공유숙박 실증특례 허용 지역 확대(부산 등) - KTX·SRT 할인제공 - 외국인 택시 호출 및 결제 편의 제고 ● 민생경제 안정 서민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강화 ◎ 물가안정 기조 안착 및 생계비 부담 경감 º 공공요금 하반기 중 인상 최대한 자제(국민 부담 최소화) º 핵심 생계비 경감 지원 - 에너지 절약 캐시백 확대 - 24년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 검토 - 사교육비 절감 방안 추진 ◎ 임대차 시장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º 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º 전세가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무이자대출 지원 º 부동산 세부담 완화 지속 º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대출 23조원 추가 공급 ◎ 현장·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º 제2차 빈일자리 대책 마련-지원업종*확대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추가 º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확충 -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23년 8만명+α) -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단기복무 군간부까지) ◎ 약자복지 집중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º 저소득층 :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용 전액 지원 º 장애인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상향(국가, 공공기관) º 노인, 아동 : 노인돌봄 전문인력 교육과정 확대, 단계적 보육료 인상 º 소상공인 : 새출발 기금 활용 등 영세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 경제체질 개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규제혁신, 공정·상생 촉진에 역점 ◎ R&D 혁신 및 성과 제고, 인재양성 등에 주력 º R&D : 글로벌 협력, 나눠먹기식 관행 혁파 등 지원 방식 개편 º 인재양성 : 항공·우주·첨단부품 인재양성,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여건 개선 º 첨단산업 :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예타 신속 처리, 10조원+α 금융 지원 ◎ 근본적 체질개선 위한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º 노동 : 노조 업무방해, 사용자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 엄단 º 교육 :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現 : 9.7조원) º 연금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23.10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 ◎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및 서비스·금융·공공혁신 가속화 º 규제 : 시장경쟁·지방사업·산업단지·중소벤처 4+1(환경)개 분여 규제 집중 개선 º 금융 :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º 서비스혁신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수립, 문화·서비스산업 육성(콘텐츠·반려동물) º 공공 : 건전재정 기조 안착, 공공기관 자원·데이터 개방 확대 ◎ 불법‧부당행위를 엄단하고 상생협력 촉진 º 공정 강화 : 증권·가상자산·사금융 불법행위 차단, 보조금 관리 강화 등 º 경쟁 활성화 : 은행·통신업 등 신규사업자 확대 º 상생협력 :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위한 계도기간 운영(10.4~12.31일) º 경제교육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 ● 미래대비 기반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기후위기, 경제안보 이슈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º 인구위기 극복 범부처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º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추진 º 외국인 사가도우미 시범 사업 추진 º 실버타운 활성화 ◎ 경제외교 강화 및 공급망 대응체계 확출 º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 추진하고, 高리스크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 마련 ◎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 º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핵심설비 지원 확대(300→500대) º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1.9만대) º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