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대브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경제정책방향은 말 그대로 현재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담당하시는 사무관들 모시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연정은 사무관 :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정책과 연정은 사무관입니다”]

[박철희 사무관 :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정책과 박철희 사무관입니다”]

[정현엽 사무관 : “종합정책과 정현엽 사무관입니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란?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매년 말에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도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번 더 발표를 했는데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연정은 사무관 :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맞게 좀 더 정밀하게 영점조정을 한 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올 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연정은 사무관 : “상반기 수출 실적 부진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되긴 했는데요. 지난해 7월 0.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고 5월 고용률도 6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수출은 6월 들어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부총리께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시면서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 보이는 긍정적 신호들을 건실한 경기회복의 길로 안내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
[연정은 사무관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좀 더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성과창출 3대 중심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의 중장기 과제 등을 추진해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경제활력 제고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에는 네 가지 주요방안을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물가안정과 경기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하반기 경기반등, 재원 확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나요?”]

[박철희 사무관 : “우선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서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수출인데요. 오랜 무역수지 적자 끝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모멘텀을 강한 반등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책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박철희 사무관 : “대통령께서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연간 해외수주 350억불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반등을 추진합니다. 또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포함되었는데요.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기업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최근 빈번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증여세 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든지 저율과세 구간을 현재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가 32억 3천 5백만 달러로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여행수지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박철희 사무관 : “물론 있습니다. K로드쇼 등을 통해서 한국방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항공권 증정행사, 주요교통플랫폼 서비스 개선 등으로 외국인의 여행편의를 높이면서, K팝 콘서트, 동행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 이벤트를 릴레이로 개최함으로서 내‧외국인의 관광 촉진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민생경제 안정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두 번째 주요 경제정책방향,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의 흐름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주요 내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엽 사무관 : “우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반기 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에너지 요금 캐시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5%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교육비와 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1조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서 생계비 부담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요즘에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했는데 이를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있겠죠?”]

[정현엽 사무관 : “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구요.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DSR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방안들도 다수 포함되어있는데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2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나요?”]

[정현엽 사무관 :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년 연장하고, 단기 복무하는 군 간부들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지원, 세제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경제체질 개선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 번째는 경체체질 개선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박철희 사무관 : “먼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 방안입니다.반도체･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 규제완화, 인력유치, 산학연 협력 등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적기에 조성하며,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도 마련합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개혁,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도 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 밖에 우리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박철희 사무관 : “서비스 분야 중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우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하며 반려동물 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독과점 체제로 운영 중인 금융, 통신 분야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확대하는 등 산업 내 경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방안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으로 소개할 경제정책방향은 미래대비 기반확충에 대한 것인데요. 합계출산율 0.78명, 말 그대로 인구절벽 위기라고도 많이 이야기 하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원 대책이 아주 중요할거 같은데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정현엽 사무관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경제활동 인구 확보를 위해 이민정책과 비자제도을 개편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결혼할 때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 등 세제혜택을 보다 가족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우선,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분들에게 노후 냉방비를 교체해 드리거나 냉장고 문달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정책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경제정책방향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온대브리핑에서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사무관님들 출연해 보시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연정은 사무관 :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됐는데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철희 사무관 :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좀 더 뿌듯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책임감이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현엽 사무관 : “저희가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 던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말씀도 다들 너무 잘해주시네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재부 유튜브 채널 좋아요!”]

[박철희 사무관 : “댓글!”]

[연정은 사무관 : “구독!”]

[정현엽 사무관 : “알림설정!”]

[다함께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