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17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이연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 4일(목),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단독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상향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있죠. 근로장려금은 일.......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경제에 이로운 기재부 뉴스💡 경이로운 뉴스입니다! 오늘은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12개 부담금 감면 관련 개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목) 오전 10시,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까지 적극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데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습.......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바카 작가가 함께합니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직업계고 학생 편을 통해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 정부는 5월 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직업계고 재학 시부터 졸업 후까지 취업지원 강화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먼저, 직업계고 재학생이 자격증 취득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 단계에 따라 취업 연계 장려금을 분할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3개월 근무 시 200만 원을, 9개월 추가 근무 시 30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