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책방향새창

국정과제 국가상징 어린이 ENGLISH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국민제안은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안접수 후에는 제안신청인 개인정보만 수정하실 수 있으며, 제안 취하는 언제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우리부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이 표시되지 않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