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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국민제안은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안접수 후에는 제안신청인 개인정보만 수정하실 수 있으며, 제안 취하는 언제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우리부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이 표시되지 않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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