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신청안내

• 민원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세법등 해석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함)
•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시: 진행 중인 불복 등과 관련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사항)
•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는 국세청장에게 이송되며, 국세청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세법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세법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

신청 반려 대상

•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예시: 세법 등 해석신청서에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세법해석 신청 취하

• 세법 등 해석 신청서가 이송·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해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 취하 방법: 아래의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를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의 공개

• '세법 등 해석신청'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질의회신]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처리절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사항
  -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