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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신속·간편한 이용 절차로 쉽고 빠르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법제처의 최근 개정법령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령관련 문의는 하단조건 후 소관부처 담당과(규제개혁담당관)로 문의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은 주제별검색 및 법령명 또는 주제어, 기간별 조건검색을 보다 빠르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이루어 져서 지연될 수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성립하는 규범
시행령(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하는 법규명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의장이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발하는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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