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내 삶은 어떻게 나아지나요? - 영세 자영업자,중소·벤처기업 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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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영세 자영업자, 중소ㆍ밴처기업
내 삶은 어떻게 나아지나요?
[영세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2020 경제정책방향
▶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늘어납니다
- 신용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25만명)에 특례보증을 제공(총 5조원)
- 재해나 산업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확대(1.55조원)
- 자영업자와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특별금리 대출 증가(기은, 2.7조원)
▶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을 살립니다
1.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육성
- 지역 관광지,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 15곳을 새로 개발
- 지역사랑상품권(‘20년 3조원), 온누리상품권(’20년 2.5조원)발행 확대
2. 문화ㆍ콘텐트ㆍ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조성
- 지역의 문화유산특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ㆍ육성(‘20년 140명, 총44억원 지원)
- 쇠퇴한 상권을 쇼핑커뮤니티ㆍ청년ㆍ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상권으로 탈바꿈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20년 누계 13곳)
▶ 지금은 온라인 시대! 온라인 판로를 열어드립니다
-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TV홈쇼핑ㆍT-커머스(20년300개사) 및 V-커머스(‘20년 1,000개사) 입점을 돕기 위해 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등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지원(17억원) 및 스마트 공장 도입 등 성장촉진자금 지원(1,000억원)
▶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 오래도록 꾸준히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컨설티으 교육, 금융 등)하는 백년가게 육성(‘22년 1,000개)
- 보존가치가 있는 기능과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명문 소공인을 지정하여 자금, 판로개척 등을 지원(‘19년 100개 → ’20년 200개)
[중소ㆍ밴처기업]
창업단계별 기원을 강화하는 2020 경제정책방향
▶ 혁신기업 창업,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시제품 제작ㆍ마케팅 비용 등 초기 창업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1억~1.5억원)
- 기술창업기업(TIPS 운영사 투자기업)에는 R&D자금(5억원)과 사업화 자금(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1억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 핀테크 창업기업의 세금부담 완화(5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100% 감면)
- AI분야 창업, 단계별(창업교육ㆍR&Dㆍ사업화 지원) 지원(‘20년 50개사)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매이커 스페이스 64곳 추가 개소
▶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자금조달 사업화
- 3.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단계기업에 자금을 공급
- 예비유니콘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하고(기업당 최대 100억원), 신시장개척 전략 수립과 실행 비용을 지원(기업당 최대 3억원)
- 도약단계(창업 3~7년차) 창업기업의 사업화 비용 지원을 확대(350 → 750개사, 1,275억원)
M&A활성화
- 경영권 희석 걱정없이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 주식(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발행 허용
- 0.4조원 규모의 M&A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ㆍ창업기업 인수합병을 지원
▶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창업가를 응원합니다
- 해외 스타트업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창업 생태계와의 네트워킹 지원
- 코리아스타트업센터(미국 시애틀 이스라엘 등), 창업특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통해 VC 매칭 및 인큐베이팅을 지원*‘20년 500개사)
▶ 재기를 꿈꾸는 벤처사업가를 도와드립니다
- 엑셀러레이터 투자연계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확대 (8 → 16개사)
- 초기 사업화 자금조달, 시장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
-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ㆍ분할납부 허용(최대5년)
2020 경제정책방향
함께 잘하는 2020
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