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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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1]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10~14일, 5일간)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
기간 : 3.10일(화)~3.14일(토), 5일단
연락처 :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02-2640-5064)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경우
1. 처벌 유예,
2.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3. 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신고자의 매입 가격과 부대비용 등)
4.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 신고자)들에게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 추진
전화 : 국번없이 1398, 운영시간 9~18시
인터넷 : www.clean.go.kr
신고센터 방문 및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1호) : 매점매석행위 신고자를 공익신고 포상금 대상으로 규정
동법 시행령($25조의3) :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 차등 지급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솬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