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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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400만 가구 대상(국민의 소득하위 70%이하,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약7.1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합니다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부담이 3월분부터 완화됩니다
[구분] 건강보험 / [혜택] 감면 / [대상] 보험료 하위 20~40%(* 하위 20% 1차 추경에서 지원) / [범위·규모] 3개월간 30%
[구분] 국민연금 / [혜택] 납부예외 / [대상] 희망자(소득요건 충족 및 노사간 협의 등 필요) / [범위·규모] 3~5월분, 납부 예외 확대+연체금 미징수
[구분] 고용보험 / [혜택] 납부예외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 / [범위·규모]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구분] 산재보험 / [혜택] 감면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특고직종사업장 / [범위·규모] 3월분부터 6개월간 30%
[구분] 산재보험 / [혜택] 납부유예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특고직종사업장 중 신청자 / [범위·규모]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구분] 전기요금 / [혜택] 납부유예 / [대상] 소상공인 및 한전 정액복지할인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 [범위·규모] 4~6월 청구분 3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