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 "재난지원금 투입, 경제성장률(GDP) 높여"
[금리조정·감세로 경기부양에 한계]
경기부진 막는 데 재정 투입이 효과적
코로나19 피해 돕는 지원금 정책이 이상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 GDP 올리는 효과]
소득 줄어 한계소비* 높은 때 재난지원금 효과 크고 전 국민 지급 하면 경제부양 효과 더 커져
*한계소비 : 소득 중 저축 없이 소비하는 비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재고해 볼 필요
소득보전, 소상공인 보호 등 여러 목표 달성 욕심이 자칫 긍정 효과 해칠 수 있어
철저한 성과 분석 결과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경북대 경제학과
최한수 교수
공감 기고 요약
<재난지원금 GDP 성장률 0.15% 포인트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