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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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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6.25)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 신설(2022년부터 적용) -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 금융투자소득 개편 추진 ⇒ 7월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 최종 확정안 포함하여 입법 추진 ○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 5大 분야(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중심으로 대책 마련 ○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 발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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