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대! 작! 전!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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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대! 작! 전!>
1.방역친화적 명절분위기 조성
①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②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 전국민 예방접종 착실히 준비 →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2월~)
③ 방역친화적 설 명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온라인 성묘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④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설 성수품 우선 수송 지원, 택배․물류종사자 보호
2.민안전 총력지원 체계 가동
① 24시간 설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②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AI 기동 점검반 지속 운영, 가금농장 방역 미흡사항 점검, 농장진입로 등 매일 소독
③ 공공기관별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한전) 에너지, (철도공사) 교통수송, (국립중앙의료원)보건의료, (한수원)원자력 등
④ 4대 핵심분야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교통, 화재, 산재, 전기․가스 분야 특별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체제 운영
3.서민생활 안정 지원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명절 전 90% 지급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설전 250만명 지급,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지원금 지급
②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연탄쿠폰 3만원 추가지급, 국고지원 거주시설 난방기기 선별 보급, 가출청소년 방한용품 지원, 한파 쉼터 1.4만곳 운영
③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 ‘21년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④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 확대, 계란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4.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
①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상향(10→20만원) 하겠습니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 상향조정
②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인상하겠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1만원 이하→3만원 이하) 상향
③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20.9~11월)을 1월중 심사 완료하여 설전 조기 지급
④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중소 수출업체 자금수요 고려 설 명절기간 관세환급특별지원 기간(1.28~2.10) 운영
5.지역경제 명절온기 지켜내기
①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4→4.5조원), 지자체별 인센티브 추진
②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구매한도 상향(월 50만원→월 100만원)
③ 전통시장 온라인 무료배달과 할인 판매를 진행하겠습니다
* ‘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1.25~2.14) 개최, 무료배달․할인판매
④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신속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설 전 완료
6.일자리․금융 패키지 지원
① 2월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7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습니다
* 특히,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2월까지 1.3만개 이상 일자리 집중 제공
② 1분기 사회서비스일자리 2.8만개를 공급하겠습니다
* 보육 보조교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1분기 신속채용 가능분야 조기집행
③ 92조원 규모의 명절 금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총 38.4조원 규모 명절자금대출.보증, 약 54조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
④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월 4일까지만 대출 가능했으나,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