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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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최대 25%+α 세액공제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최대 25%+α 세액공제 확대 추진
2. 기업 전체 '23년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3.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율 10% '23년 한시 상향
기업의 투자심리 반전 및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도체 등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 일반(임시투자 세액공제 도입) : 대기업 1→3, 중견기업 3→5→7, 중소기업 10→12 + 증가분 3→10(공제율 한시 상향)
- 신성장·원천기술(임시투자 세액공제 도입) : 대기업 3→6, 중견기업 5→6→10, 중소기업 12→18 + 증가분 3→10(공제율 한시 상향)
- 국가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 대기업 6→8→15,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 증가분 4→10(공제율 한시 상향)
3.6조원 이상 추가 세부담 감소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증가분 공제율)
정부는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