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생안정 100% 활용하기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 경제정책방향 ◎ 민생경제 회복 ○ 물가·서민생활안정 -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물가관리·대응 예산 총 10.8조원 지원 : 과일 수입확대 공공·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운영) - 서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 다세대·다가구 지원, 공공임대 공급, 임대료 부담 경감)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응원 3대패키지 - 에너지 :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업체당 20만원) - 고금리 : 2.3조원+a 규모 이자부담 경감 - 세부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소비회복세 확대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 적용, 개소세 ▲70% 한시 인하, 5등급 경유차 페차 지원금 연장(~'24)) -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 강화(내국인 관광 활성화, 방한관광객 유입 촉진 : 2천만명 달성 목표) - '24년 수출 7천억불 돌파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초대형수주 특별프로그램」 신설 검토) -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세제지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24) (금융지원)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애로해소)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의 협업하여 「투자익스프레스」신설,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 지역경제·건설경기 활성화 - 거점지역 : 4대 특구 본격 추진 (기회발전특구 : 기회발전특구 특례 도입 추진등) - 인구감소지역 : 생활·방문·정주인구 확대 등 3대 분야 전폭 지원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 건설투자 :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정부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 공공 : 상반기 집행률 목푝 55%(역대 최고)) · 한시 규제특례 등 투자여건 개선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100%) 학교용지부담금(50%) 감면('24) · 공공부문 주택공급 추가확대, 택지사업 가속화 ◎잠재위험 관리 ○ 부동산PF 연착륙 - 유동성 공급 : PF 시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85조원 수준 공급 프로그램 조속히 집행 - PF 사업장 정상화 : PF 부실우려 미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시행령 개정 등)마련('24.上)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 양적 관리 :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27) - 질적 개선 :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 조성,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 수준 상향 관리(~'27) ○ 공급망 안정 확보 - (대응체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및 공급망 위험 대응체계 구축 -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 확대(수은, 20->22조원)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 상향 - (에너지 안보)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 ○ 금융 건전성 제고 -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 금융기관 규제 완화 조치 연장(~'24.上), 채권 수급 개선 등, 공매도 제도 근본적 개선 - 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정성 관리 -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역동경제구현 ○ 혁신 생태계 강화 -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HIGH5* 향후 3년간 150조원+a -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 위한 R%D 혁신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 공정한 기회 보장 -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등 규제 개선, 과도한 자영업 영업규제 완화,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 -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 사회 이동성 제고 - 청년·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정책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 교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래새대 동행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구축 - 건전재정 지속 ○ 인구·기후 위기대응 1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2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3 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4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 미래세대 기회 확대 -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 청년 금융상품 지원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