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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0.09.01.
조회 수 아이콘8,439 다운로드 수 아이콘1,20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총지출 작년 2020년 512.3조원에서 전년대비 8.5%(43.5조원)인상, 3차 추경대비 1.6%(8.9조원)인상 하여, 올 해 2021년 555.8조원. 분야별 재원 배분으로는 ㅇ산업·중기·에너지 22.9%(+5.4조원) 인상 ㅇR&D 12.3%(+3.0)조원 인상 ㅇ복지·일자리 10.7%(+19.4조원) 인상 ㅇ환경 16.7%(+1.5조원) 인상 ㅇSOC 11.9%(+2.8조원) 인상 ㅇ국방 5.5%(+2.7조원) 인상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으로는 ㅇ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AI)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ㅇ 그린 뉴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ㅇ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 가 있습니다. 투자 중점으로는 첫 번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입니다. 1.고용 유지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2.지역사랑상품권, 4+4 바우처·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 3.민간투자 및 공공투자 확충 4.수출마케팅 지원 등 수출활력 제고 5.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보격투자 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1.혁신성장 생태계(R&D, 인재, 금융, 조달) 확산 2.DNA, BIG3 등 미래산업 활성화 3.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4.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역동성 강화 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입니다. 1.생계·의료·교육·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2.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3.고보·산재 적용 확대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4.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입니다. 1.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2.재해예방 및 국민생명·인권 보호 3.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4.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군 사기진작 지원 5.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가 있습니다. <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로는 1.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21.3조원/지방비 및 민자 포함시 총 32.5조원) ㅇ 디지털 뉴딜(7.9조원) ㅇ 그린 뉴딜(8.0조원) ㅇ 안전망 강화(5.4조원) 2.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8.6조원) ㅇ 고용유지 46만개(1.2조원) ㅇ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4.3조원) ㅇ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3.1조원) 3.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1.8조원) ㅇ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지원(1.3조원) ㅇ 4+4바우처·쿠폰(0.5조원) 4.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16.6조원) ㅇ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 투자(11.8조원) ㅇ 지역인재·특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력(0.4조원) ㅇ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2.3조원) ㅇ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5.1조원) 5.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1.0조원) ㅇ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ㅇ 스마트대한민국펀드 ㅇ 미래환경산업펀드 6.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33.9조원) ㅇ 투자자금 8.6조원 공급(재정소요 2.3조원) ㅇ 융자자금 36.7조원 공급(재정소요 30.0조원) ㅇ 보증자금 27.6조원 공급(재정소요 1.6조원) 7.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희망패키지 투자(20.7조원) ㅇ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전 단계 일자리 지원(3.9조원) ㅇ 주거·금융·자산형성 등 생활안정(12.3조원) ㅇ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4.5조원) 8.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46.9조원) ㅇ (생계)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5.5조원) ㅇ (의료)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확대 등(18.7조원) ㅇ (주거)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21.0조원) ㅇ (교육)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등(1.7조원) 9.K-방역+자연재해예방+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7.1조원) ㅇ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1.8조원) ㅇ 풍수해·산사태·하천·댐관리 등 수해예방(2.6조원) ㅇ 교통안전 환경개선·산재예방·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지키기(2.7조원) 10.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3.0조원) ㅇ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공기(1.3조원) ㅇ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등 맑은 물(1.1조원) ㅇ 도시숲, 자원순환 촉진 등 녹색생활 공간조성(0.6조원) 입니다. 한국판뉴딜 ‘21년 예산 21.3조원+일자리 36만개 창출(디지털 뉴딜7.9조원+그린뉴딜8.0조원+안전망 강화5.4조원) <10대 대표과제> 1.데이터 댐(‘20~’25 15.5→‘21 2.8조원) ㅇ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및 4.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ㅇ AI바우처 200개사 지원 ㅇ VR·AR·IoT 기반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전국 113개소 구축 2.지능형(AI) 정부(‘20~’25 9.7→‘21 0.8조원) ㅇ 57개 비대면 공공정부시스템 구축·고도화 ㅇ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ㅇ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 3.스마트 의료 인프라(‘20~’25 0.1→‘21 0.06조원)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 ㅇ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8→20개 질환) 4.그린 스마트 스쿨(‘20~’25 3.4→‘21 0.1조원) ㅇ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715동)을 에너지 절감 및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보급 5.디지털 트윈(‘20~’25 1.5→‘21 0.3조원) ㅇ ‘22년까지 국도의 100% 구현을 목표로 정밀도로지도 제작 ㅇ 15종 지하구조물 3D 지도 구축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6.국민안전 SOC 디지털화(‘20~’25 10.0→‘21 2.4조원) ㅇ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철도 62%에 IoT 설치,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 ㅇ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7.스마트 그린 산단(‘20~’25 3.2→‘21 0.7조원) ㅇ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시멘트 업종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클린팩토리(250개소) 구축 8.그린 리모델링(‘20~’25 3.0→‘21 0.7조원) ㅇ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2만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ㅇ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40C-km) 9.그린에너지(‘20~’25 9.2→‘21 1.3조원) ㅇ 3CW급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 관련 기술·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ㅇ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 확대 ㅇ 수소생산-활용 전 주기 원천 기술개발 및 수소도시 3곳 조성 10.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0~’25 13.1→‘21 2.4조원) ㅇ 전기·수소차 11.6만대 보급 노후 차량 3.2만대 친환경 전환, 33.2만대 조기폐차 ㅇ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 지원 <생애주기별 21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 1.청년 - 일자리(3.0→3.9조원) →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전단계 지원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연 90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 신규 5만명(180만원x6개월)ㅇ 청년 10만명 대상 구직수당(50만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 ㅇ 민간주도 창업 신규 300→400개사 확대 - 생활안정(11.2→12.3조원) → 주거·금융·자산형성 지원 ㅇ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4.5→5만호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1만 가구(월 15.4만원) ㅇ 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 햇살론 youth 1,330억원 공급(1인당 최대 1,200만원)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 지원 - 교육·복지(4.0→4.5조원) →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 지원 ㅇ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1.9→3.1만명, 교외근로장학금 4.9→6.0만명 2.중장년 ㅇ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9만명 ㅇ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2,500명(최대 110만원x6개월) ㅇ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 500개 社 3.아동양육가정·신혼부부 - 보육·돌봄 인프라 확대 ㅇ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3% 인상 ㅇ 보조·대체교사 5.5→6.2천명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 확충 ㅇ 시간제 보육+200개소 확충 아이돌봄 지원시간 연 720→연840시간 확대 ㅇ 초등돌봄인원 40.8→45.9만명 확대 - 주거안정 지원 강화 ㅇ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지원 5.2→6만호 확대 -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ㅇ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0.8→1만명 확대 ㅇ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0.8→1.1만명 확대 ㅇ 육아휴직 등 지원금 1.5→2만명 확대 4.어르신 ㅇ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 ㅇ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ㅇ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45→50만명 확대 ㅇ IoT·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 2.5→5.8만명 확대 <수혜대상별 21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 1.소상공인·자영업자 ㅇ 소상공인 융자 2.3→3.6조원 확대 ㅇ 신산업창업사관학교 12→15개소 확대 ㅇ 비대면·온라인 판로 지원 313→734억원 ㅇ 스마트상점 보급 0.1→2.3만개 확대 ㅇ 희망리턴패키지 3.1→4.6만개 확대 2.벤처·창업 기업 ㅇ 버팀목펀드 등 3.7조원 규모 펀드 조성 ㅇ 스타트업파크 2개,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 조성 ㅇ 비대면·디지털 분야 전용 바우처 200팀 신설 ㅇ 창업지원(TIPS) 300→400개사 확대 3.농어민 ㅇ 농지연금 수급자 13→14천명 확대 ㅇ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연 150만원 보장 ㅇ 농어업인 금융지원 뒷받침을 위한 농신보 기금 재정보강 1,300억원 4.저소득층 ㅇ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15.7만 가구 ㅇ 긴급복지 10.4→11.5만 가구 확대 ㅇ 취약계층 15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 증액 7.0→7.7조원 ㅇ 다양한 소득·연령계층이 어울려 사는 통합공공임대주택 0.4만호 신규 도입 5.장애인 ㅇ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 ㅇ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2→25천명 확대 ㅇ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1→9.9만명 확대 ㅇ 출퇴근비용 6천명 신규지원 6.보훈·다문화 가족 등 ㅇ 보훈 보상금 3% 인상 및 전상수당 월 2.3→9만원 대폭 인상 ㅇ 도서벽지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구축 및 공공 Wi-Fi 1.5만개소 확충 ㅇ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사 174→208명 및 통번역 지원 인력 282→312명 확대 ㅇ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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