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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0.09.23.
조회 수 아이콘958 다운로드 수 아이콘7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ㅇ 소상공인 87% 새희망자금 지원_294만명 ㅇ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_188만명 ㅇ 중학교 이해 아동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_670만명 ㅇ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긴급생계자금 지원_55만가구 <4차 추경 7.8조 전체모습> ㅇ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3.9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_3.4조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_0.5조 2.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_1.1조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_0.1조 ▪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_0.3조 3.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_0.4조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_0.02조 4.긴급돌봄 지원 등 ▪ 아동 특별돌봄 지원_1.3조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_0.1조 ▪ 이동통신요금 지원_0.4조 ▪ 아동학대 예방ㆍ보호_0.01조 ▪ 목적예비비_0.05조 5.긴급방역지원 ▪ 코로나‧독감 등 백신지원_0.2조 ▪ 의료인력 등 교육‧상담‧치유 지원_0.02조 <국회 증액: +5,903억원> ➊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2,332억원 ㅇ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반영 -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ㅇ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➋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ㅇ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 지원 ➌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ㅇ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 ㅇ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 ➍ 아동학대 예방‧보호 +47억원 → 국회 감액: -6,177억원 ㅇ통신비 :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 * (정부안) 만 13세 이상 전국민 → (국회확정)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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