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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및 체감 확산 전략

2020.11.16.
조회 수 아이콘1,732 다운로드 수 아이콘13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제3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본격 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 1. 재정투자 ] 21년부터 본격적 재정투자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20년 추경 : 3차 추경 - 4.8조원 중 4.4조원 집행 (91.5%) 21년 예산안 : 한국판뉴딜 사업 21.3조원 반영 (당초 계획 대비 +10%) 민자사업 : 21년 BTL 한도 2.3조원 반영 (+1.8조원) [ 2. 뉴딜펀드 ] 뉴딜펀드·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및 성과공유 가속화 ①정책형 뉴딜펀드 - 21.3월 모펀드, 자펀드 본격 출시 (4조원) ②민간·인프라 뉴딜펀드 - 민간 뉴딜펀드 출시 - 인프라펀드 세제 지원, 정기국회 법령개정 추진 ③뉴딜금융 - 민간 + 공공부문 대규모 뉴딜자금 공급(5년간 170조원) [ 3. 법·제도·규제개혁 ] 한국판 뉴딜 추진 본격화를 위해 법·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①법률 제개정 -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 (10대 분야 30여개 법률) ②제도 개선 - 법제도개혁 TF 구성·가동중(240건 중 191건 개선안) 80% ③규제개혁 -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민간뉴딜 프로젝트 9조원 조기착공 지원 [ 4. 지역균형 뉴딜 ] 지역균형뉴딜 추진으로 삶의 질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균형발전 도모 ①중앙정부 : 뉴딜사업 지원 - 인센티브 구체화 착수, 금년말까지 완료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지방채 한도, 특별교부세 등 지원 ②지자체 : 뉴딜사업 발굴 - 총 144개 지자체 자체 뉴딜계획 발표 ③거버넌스 구축 - 지역균형 뉴딜분과 신설(10월) - 17개 시도별 추진단 구성(10월) [ 5. 향후 체감확산 전략 ]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필수 요건 체감성과 조기 가시화 -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체감성과 극대화 (시그니처 in 시그니처) - 범부처 역량 총집결 한국판 뉴딜 공감 확산 - 국민 이해도 제고(뉴딜 정보허브, 통합로고) - 실시간 홍보(쌍방향 SNS 소통) Ownership 바탕의 참여 확산 - 국민 아이디어 발굴 - 기업 창의성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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