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및 체감 확산 전략
2020.11.16.
조회 수 아이콘2,331
다운로드 수 아이콘156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제3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본격 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 1. 재정투자 ]
21년부터 본격적 재정투자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20년 추경 : 3차 추경 - 4.8조원 중 4.4조원 집행 (91.5%)
21년 예산안 : 한국판뉴딜 사업 21.3조원 반영 (당초 계획 대비 +10%)
민자사업 : 21년 BTL 한도 2.3조원 반영 (+1.8조원)
[ 2. 뉴딜펀드 ]
뉴딜펀드·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및 성과공유 가속화
①정책형 뉴딜펀드
- 21.3월 모펀드, 자펀드 본격 출시 (4조원)
②민간·인프라 뉴딜펀드
- 민간 뉴딜펀드 출시
- 인프라펀드 세제 지원, 정기국회 법령개정 추진
③뉴딜금융
- 민간 + 공공부문 대규모 뉴딜자금 공급(5년간 170조원)
[ 3. 법·제도·규제개혁 ]
한국판 뉴딜 추진 본격화를 위해 법·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①법률 제개정
-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 (10대 분야 30여개 법률)
②제도 개선
- 법제도개혁 TF 구성·가동중(240건 중 191건 개선안) 80%
③규제개혁
-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민간뉴딜 프로젝트 9조원 조기착공 지원
[ 4. 지역균형 뉴딜 ]
지역균형뉴딜 추진으로 삶의 질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균형발전 도모
①중앙정부 : 뉴딜사업 지원
- 인센티브 구체화 착수, 금년말까지 완료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지방채 한도, 특별교부세 등 지원
②지자체 : 뉴딜사업 발굴
- 총 144개 지자체 자체 뉴딜계획 발표
③거버넌스 구축
- 지역균형 뉴딜분과 신설(10월)
- 17개 시도별 추진단 구성(10월)
[ 5. 향후 체감확산 전략 ]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필수 요건
체감성과 조기 가시화
-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체감성과 극대화 (시그니처 in 시그니처)
- 범부처 역량 총집결
한국판 뉴딜 공감 확산
- 국민 이해도 제고(뉴딜 정보허브, 통합로고)
- 실시간 홍보(쌍방향 SNS 소통)
Ownership 바탕의 참여 확산
- 국민 아이디어 발굴
- 기업 창의성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