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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08.
조회 수 아이콘4,416 다운로드 수 아이콘21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왜 탄소중립인가 -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전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심화 *파리협정('16년 발효),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EU '19.12월, 중 9.22., 일 10.26일) - 코로나 19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 - 글로벌 규제 강화, 친환경시장의 급성장 □ 적응적->능동적 ㅇ'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 - 신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선제 대응하여 탄소중립.경제성장.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 3+1 전략 추진 ㅇ3대 정책 방향 -'적응'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기회'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조성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ㅇ10대 과제 - '적응' 1.에너지 전환 가속화 2.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3.미래모빌리티로 전환 4.도시.국토 저탄소화 - '기회' 1.신유망 산업 육성 2.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3.순환경제 활성화 - '공정' 1.취약산업.계층 보호 2.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3.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ㅇ기반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제도 개선 : 기후대응기금 신규조성 등,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21년부터 관련 예산.세제 지원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기업공시 등 시장 인프라 정비 -R&D 확충 :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효과적인 지원방식.체계 구축 -국제협력 :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 제고,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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