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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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ㅁ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20.7월)
ㅇ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강화·지역균형 뉴딜의 4개축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 추진
01.재정투자
ㅁ'25년 까지 총 160조원 수준 투자
ㅇ10대 대표과제 중심-'20년 4.8조원
ㅇ'21년 21.0조원(본예산)-집중지원
*디지털뉴딜
1.데이터 댐
2.지능형 정부
3.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
4.그린스마트 스쿨
5.디지털 트윈
6.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뉴딜
8.그린 리모델링
9.그린 에너지
10.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02.민간자본 활용
ㅁ정책형 뉴딜펀드 '25년 까지 20조원 조성('21년 4조원) 및 투자처 발굴·집행
- 4조원 中 3조원 위탁운용사 旣선정(2.26)
- 잔여 1조원도 모집계획 수립·공고 중(4.23~)
03.법·제도 개선
ㅁ[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마련·입법 추진
- 디지털경제전환법, 녹색전환·기후위기법, 에너지전환·분권법, 지역균형뉴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