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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07.01.
조회 수 아이콘11,142 다운로드 수 아이콘80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33조원 규모 고용·지역경제 활성화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책규모 36조] 코로나19 대응 및 고용·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33조) 01.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5.7조(국비 13.4) 02. 백신·방역 보강 4.4조 0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 04.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 ◎ 기정예산 (3조) 01. 취약계층 주거·생계부담 완화 3조 [추가경정예산 33조] ⊙ 코로나19 피해지원 +15.7조 (국비 13.4) º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 - 손실보상 법제화 +0.6조 - 희망회복자금 +3.3조 º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조 - 대상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 금액 : 1인당 25만원 º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조 - 대상 : 저소득층 약 29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금액 : 1인당 추가 10만원 º 상생소비지원금 +1.1조 - 신용카드 캐시백 - '21.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의 10% 캐시백 환급 -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 ⊙ 백신·방역 보강 +4.4조 º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피해보상 +2.0조 - 백신구매 : 금년 1억 9,200만회분 도입,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1.5조] - 백신접종 :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267개→282개)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 [0.5조] - 피해보상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사망·장애시 최대 4.4억)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 (최대 1,000만원) º 방역대응 및 손실보상 +2.2조 - 방역대응 :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 [1.3조] - 의료기관 손실보상 :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유지 지원 [0.9조] º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 백신 개발 +0.2조 -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비용 지원 [980억]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 º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조 - 신규 일자리 창출 16.4만명 - SW·조선업 등 인력양성 8.8만명 - 고용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 15.3만명 º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조 (※ 고용대책 중복 0.4조, 기정예산 0.5조) - 청년 일자리 지원 +0.4조 - 역동적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0.6조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0.7조 - 청년 생활·금융 지원 +0.1조 º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 (※ 고용대책 중복 0.1조) -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지원 1.1만명 +0.1조 -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 +0.04조 - 문화소비·여가활동 재개 - 쿠폰·바우처 추가발행 +0.2조 º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조 (※ 고용대책 중복 0.2조) -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0.3조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0.3조 ⊙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 º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조 - 지역상권 회복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3조 추가 발행 +0.24조 - 농어가 지원 :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1,100억 발행 (소비창출 5,500억) º 지방재정 보강 +12.2조 - 지방교부세(금) + 12.2조(지자체 5.9조, 지방교육청 6.3조)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기정예산 패키지 3조] ⊙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조 - 디딤돌 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2.5억으로 상향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기정예산 1,10억] - 공공전체 :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2천호 공급 확대 [기금변경 3,550억] - 전세임대주택 :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3천호 추가 공급 [기정예산 4,275억] - 청년 전세보증금 : 보증료 인하 지원기간 6개월 연장 ['21.6월 → 12월] ⊙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2.1조 - 돌봄 :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등 소회계층의 돌봄 부담 경감 [77억] - 생계 : 수산물 비축 확대 [300억], 중소식품기업원료 구입자금 융자 [100억],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639억] - 금융 :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한도 확대 [0.8조],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1조] - 軍급식 : 7.1일부터 급식단가 8,790 → 10,000원 인상 [7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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