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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07.26.
조회 수 아이콘9,967 다운로드 수 아이콘99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추경 국회 심사결과 주요 특징 ⊙ 규모 :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9조 확대한 34.9조 확정 ⊙ 증액 : 증액규모(2.6조)의 50% 이상(1.4조) 소상공인 지원 ⊙ 감액: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 감액 ⊙ 채무상환 :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 유지 ⊙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 15.7 → 17.3조원(+1.6조원) 확대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3.9 → 5.3조(+1.4) ※ 희망회복자금 : 최고단가 2,000만원, 지원대상 +65만개 확대 ② 하위 80% 유지 + 맞벌이·1인 가구 기준 완화 ③ 상생소비지원금 1.1 → 0.7조(-0.4) ※ 방역 상황 감안 사업시행 시기 조정 2차추경 전체 모습 33.0조(정부안) → 34.9조(국회확정) 1.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 17.3조(국비 14.9)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 5.3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총 11.0 ②-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0.3 ③ 상생소비지원금 0.7 2. 백신·방역 보강 4.9조 - 백신구매, 접종, 개발 지원 : 2.2 - 방역 대응 보강 : 2.7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2.5조 - 고용 조기회복 지원 : 0.8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1.7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 0.3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0.7 4.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 0.4 - 지역재정 보강 : 12.2 1.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7.3조(국비 14.9)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 5.3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향후 방역) + 희망회복자금 추가지원 최대 2,000만원(기존피해)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0조 - 대상 :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 (소득하위 80%+α) - 금액 : 1인당 25만원 ②-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0.3조 - 대상 : 저소득층 두텁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금액 :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③ 상생소비지원금 0.7조 -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 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2. 백신·방역 보강 4.9조 - 백신구매, 접종 지원 : 금년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내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 최대 4,700만명(전 국민의 90%) 접종비용 지원[0.5조] - 방역 대응 :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지 치료 지원[1.6조],충분한 병상규모 유지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1.1조] ※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 인력확충 : 간호사 등 보건소 코라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0.01조],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3조] - 백신허브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0.02조],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0.17조]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 - 고용 : 고용조기회복 지원! [0.8조]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인력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 청년 :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감 경감, 생활·금융 →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1.7조] - 문화 :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0.3조] - 소상공인 :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 취약계층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사업] - 고용조기회복 지원 0.8조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5만명, SW인력양성 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 8만명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7조 :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책 5천호 추가공급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 :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포·바우처 4종 발행 -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정망 보강 0.7조 :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생계급영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4.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 - 지역·온누리상품권[5.15조], 농·축·수산물쿠폰[0.1조] 추가 발행 - 집중호우 등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교부세 [5.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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